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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3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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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던 ‘관세 폭탄 돌리기’를 일단 멈췄다.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일까지 기존 145%에서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무직통신연체대출 성명은 “(미중) 당사자들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갈등의 골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관세 인하분은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초기 중국에 적용되던 관세율 역 보험사 시 그대로 유지된다.
양측은 앞서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쳐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다. ?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고양이식대 전쟁을 벌여 온 미중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발표를 ‘태평양 전역의 무역을 즉각적으로 위축시킨 관세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협상 후 금시세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리아오민 재정부 부부장, 허리펑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 신화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통상 전쟁이 대화 모드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부 무역이 재개되는 등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대출신용불량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말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뒤 대면 회담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중은 양국 및 세계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회담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허 부총리가,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그대로 무역 정상화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실무급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 모두 디커플링(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펜타닐 관련 진전 방안에 대해 매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회담을 통해 중국이 ‘구매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발표 직후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다뤄 왔다”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중국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의 합의안 발표로 일시적인 휴전안이 마련된 셈이지만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양측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관세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향후 미중 간 무역 정상화 협의를 위한 지난한 과정의 첫 단추일 뿐이라는 관측이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합의가 무역 전쟁의 긴장을 (다소) 완화했지만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 악화되는 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꾸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영국에 이어 중국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을 당초 6월에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7월로 미룬 상태다.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현재는 뚜렷한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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