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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4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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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자신이 주재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이율계산법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차라리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라”라고 조롱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 아파트대출문의 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도 조롱했다.
권 권한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라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일치하는지 마음을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나”라며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나” 일본 인터넷 라고 했다.
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을 향해서도 “정치 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의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증원하는 공인인증서 발급 법원조직법 △조희대 특검법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부 난도질법’이라고 명칭하고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 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어디에서도 재판관을 위협하거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수를 늘린 전례는 전무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심판 매수의 전형적인 수법이 사법부 길들이기”이라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늘리기로 대법원을 입맛대로 갈아치웠고, 헝가리에 오르반은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으며 임명 권력을 장악했다”며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페루의 후지모리가 법관들을 위협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를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붕괴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법사위 간사(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