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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잇따라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대로 낮추는 가운데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이 1%대의 낙관적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다만 이들은 6·3 대선 이후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미국발(發) 관세 유예 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 하방 위험이 큰 만큼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모건스탠리 1.1% 성장 전망…2차 추경·관세 유예 고려
27일 관계부처와 금융권 기존대출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노무라 그룹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각각 1.1%, 1%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직전 전망(1.0%)보다 0.1%포인트(p) 상향했다. 노무라 그룹은 직전(1.2%)보다 0.2%p 낮춰잡았지만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줄줄이 0%대 전망을 내놓 LTV 70%로 완화 은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0.8%로, 현대경제연구원은 0.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서 1.0%로 하향했고, 해외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1.4%에서 0.8%로 0.6%p 떨어졌다.
다만 모건스탠리와 노무라 그룹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실시간 ,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20조~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2~0.31%p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미·중 관세 갈등 완화와 반도체 관세 유예 가능성, 2차 추경 기대"를 이유로 들었다.
노무라 그룹은 "하반기 반도체 지원과 건설 경기 부양 우리은행 본사 을 위해 20조~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라 그룹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수출 중 반도체가 2분기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점도 한국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미국은 제2금융권무직자추가대출 6월 1일부터 EU산 모든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협상도 진전을 보인 데 이어 EU에 관세 인상을 유예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내 경기 침체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전문가 "대규모 2차 추경 필수…관세 협상서 FTA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대규모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경기 둔화에는 인구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 사태가 소비심리에 미친 악영향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 경제가 사실상 침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정부는 사태를 안이하게 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이미 높은 고물가 상황인 데다 경제 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경기 부양 목적의 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한 편"이라며 "금리 인하와 추경 등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인 만큼 협상에서 FTA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주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토대로 대선 이후 3차 협의를 열어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차 협의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고, 우리 정부는 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선 후보 가운데 추경을 언급한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추경보다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구조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