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및 비율/그래픽=김지영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2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초고
pc게임 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35년 1500만명, 2044년 1800만명을 넘어선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이른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도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태크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지는 구조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70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1500만명 시대에는 105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70%의 덫'은 여러 문제를 양산한다.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한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계속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재정의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표심(票心)을 노린 후보들은 기초연금액 인상을 내세운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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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복잡한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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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프리트 주식 70% 노인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는 복잡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산정한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월 228만원, 364만8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엔씨소프트 주식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 다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저축 등에 따른 소득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이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6억원 이상 주택에 함께 거주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방식/그래픽=윤선정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소득만 반영한다. 기본공제액은 112만원이다. 112만원보다 적게 벌면 근로소득은 0원이다.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가령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12만원을 공제한 88만원에서 30%(26만4000원)를 추가 공제한 61만6000원만 근로소득으로 평가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더 복잡하다. 우선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한 값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한다. 이렇게 나온 값에서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골프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추가로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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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재산 얼마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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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이 각종 공제 등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일반화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산술적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월 근로소득 각각 437만원, 745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대도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12억20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51가구다. 0.01% 비율로 극히 일부지만, 종부세를 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도 존재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시뮬레이션/그래픽=윤선정
좀 더 일반적인 가구를 가정하면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에 근로소득 부부 합산 월 350만원,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134만원, 금융재산 1억원을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7억5000만원 주택을 보유하고 국민연금 부부 합산 130만원, 금융재산 1억원을 보유해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 7억5000만원은 실거래가로 통상 10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지 않았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이듬해인 2015년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등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15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9.5%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3년 97.2%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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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70%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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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노인들의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다. 비교적 부유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노인 연령에 도달했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었다. 최초 도입 당시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7년까지 최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34만2510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 전망/그래픽=이지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다. 2014년(6조9000억원)과 비교해 3.78배 늘었다.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이 2050년 125조4195억원, 2070년 238조2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수급률인 70%를 유지할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도 제안하는 부분이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역시 변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가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면, 대상자를 줄이고 줄어든 인원에 대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며 "다만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안은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