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문수 캠프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르면 27일 발표하는 대선 공약집에 ‘튼튼한 재정으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측 관계자 창업자금대출 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러쉬앤캐시 도입하려던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가 3%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재정준칙상 기준(3%)은 5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올해만 해도 이달 초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 4000억원 증가한 128 제2금융권 이자 0조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나라 살림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3.3%로 커졌다. 현재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국가재정법개정안)은 22대 국회 기준 국민의힘 박덕흠·박대출 의원안 등 2건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큰 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단,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 이하) △전 전주직장인밴드 쟁·재난, 경기침체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건일 때는 예외 등 궤를 같이한다. 박의원안은 지난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수정안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서 재발의한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장기재정전망’도 매년 시행·공표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 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 재정법에 따라 2015년 이후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 주기가 긴 탓에 제도나 지출구조 변화가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단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변화의 장기적 영향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스웨덴 등 주요국에선 이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분야별·부문별 지출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공약에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남발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이·김 후보의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각각 202.5%,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공약은 이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김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현재 우리의 나라 살림과 빚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공약가계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