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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0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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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난의 반복이 아니라 늘 되풀이되는 대응 방식에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복구비와 생계 지원을 투입한다. 재난 이후만을 전제로 한 후행적 시스템이다. 제한된 재정 속에서 대응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복구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된다.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는 현행 체계는 준비하지 않은 대가를 공동체 전체가 치르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의 자율적 방재와 사전 대비 노력도 약화시킨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투자보다는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에 기댄 학자금대출생활비 방관이 늘어나고, 그 결과 모럴해저드가 시스템 안에 고착된다. 이는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재난 대응체계의 회복 탄력성을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도 않다. 같은 재난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닥치느냐에 따라 피해의 깊이와 회복의 속도는 크게 달라진다.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이동 수단이 부족한 이 간선급행버스체계 들은 대피조차 쉽지 않다.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고령자나 저소득층일수록 피해 이후의 지원체계에 접근하기 어렵고 복구 과정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이처럼 재난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보편적인 재난 보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해법 중 하나가 정책성 보험이다. 정책성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등록 보험은 국가가 공공 위험에 대한 분산 구조를 설계하고, 시장과 시민이 책임을 나누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위험 분담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보험사는 위험 분석과 보장 실행을 담당하며, 시민은 그 구조 안에서 능동적 방재 주체로 참여한다.
이러한 정책성 보험 모델은 이미 주요국에서 핵심적인 기후위험 대응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미국은 1968년부터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을 통해 민간 보험사와 협력하며 홍수 피해를 보장한다. 일본은 1966년부터 지진보험을 도입해 민간이 보장을 실행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공공 재보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풍수해보험 등 일부 정책성 전세자금대출문의 보험이 존재하지만 보장 대상과 참여율, 인식 수준 모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산불, 산사태, 지진 등 지역 단위의 기후위험은 실질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책성 보험은 단지 보험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거나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위험을 인식하고 함께 분담하며 재난 이후 삶을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의 복원 기반이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단지 예산과 공문서가 아니라 다음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구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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