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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특검팀의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같은 날 진행된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향후 따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곤 없다.
내란특검팀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과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야마토게임연타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릴게임몰메가 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지만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해 7월 10일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오리지널골드몽 .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서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직접 출석한 뒤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7월 중순까지 구속 기한이 늘어났다. 당초 이달 18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였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관련 추가 구속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 바다이야기오락실 .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