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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약물 투여 등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로 범위를 넓히고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에 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낙태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일반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처벌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사실확인서’만 갖추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쟁점이다.
성산생명윤 게임몰 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3일 성명을 통해 “낙태 사유나 임신 주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를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 바다이야기예시 해서는 “미성년자의 건강권 보호와 부모의 양육권을 동시에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짚었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 역시 국가가 상담 시스템과 예산을 통해 낙태 과정을 관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연구회는 “국회는 입법 공백 해소를 구실로 태아의 생명권을 삭제할 게 아니라 태아와 산모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바다이야기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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