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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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작전을 보면 미국이 결행을 하고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봉영식]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혔죠. 13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도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체포가 되었 야마토무료게임 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마약밀매의 핵심이었던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때 체포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리에가 사령관이 당장 체포된 건 아니고 파나마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교황청 대사관을 한 달 동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안 포위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록 음악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튼 거예요.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것에 질려서 나중에는 만약에 미국 군인들이 대사관 관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리에가 사령관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투항해서 미국으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았죠. 이번에 3시간 만에 군사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릴게임골드몽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존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과 결탁한 지방토우세력 그리고 마약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범죄집단이 얼마나 베네수엘라 정부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릴게임야마토 파나마만 해도 미군이 2만 7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와 비교해서 영토로 본다면 12배가 크고 인구로는 6배이기 때문에 이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와 부인 체포 이후 안정화 작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이 동원돼야 되는가.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군의 규모가 1만 5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000만 정도인데 그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파나마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오일 카르텔 세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미군이 더 파병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특히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부통령 이야기해 주셨는데 로드리게스 여성 부통령이죠. 이분이 과도 정부의 담당자로 낙점했던 거라고 전해졌는데 지금은 트럼프 쪽의 발언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던 세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소위 소위 핀셋작전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체포해서 미국의 법 정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다음에는 미국의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경제를 통한 베네수엘라 정치의 안정화를 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미국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겠죠.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제2의 이라크 전쟁, 아이시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군사작전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핀셋작전으로 끝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서는 미국은 친미 정권을 빨리 수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난번 2024년 마두로 대통령한테 패배한 에드먼드 곤잘레스 야당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2025년 수상한 민주투사 마치도도 후보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친미 정권이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개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더 압박하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켜라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께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체포됐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전혀 헌법위반이 아니다. 앵커께서 하신 질문은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군사작전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전쟁 선포 그리고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답은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현상금도 걸려 있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주자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도주자를 체포하는데, 미국 펜타공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군대가 지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영장 집행이고 체포이고 여기에서 미국 군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법무부가 그 범죄 카르텔의 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국군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무력충돌이 났지만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을 체포했다면 그것은 한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한국 법무부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해는 하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생각이. ..
[봉영식]
그런데 이것이 성립된 것이 아버지 부시 때, 벌써 36년 전인데. 파나마의 실질적인 권력실세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법집행을 했을 때 이미 한 번 다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냥 힘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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