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5년 만에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2030학년도부터는 2017년생 학생들이 학교군 내 원하는 중학교에 지원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일부 특정 학교에만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릴게임바다신2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중학교 배정 재설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듬해인 2027년에 중학교 배정 재설계 방안에 관
야마토무료게임 한 공론화·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학교지원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을 확정하면 2027년 말 중학교 배정 변경에 관한 시의회 보고와 학교군 변경 시의회 심의·의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제도 도입 목표 시점은 2030학년도다.
현재 서울에선 학생 거주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우
바다신릴게임 선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간 학생 수 불균형 △교육수요자 선택권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지원제를 추진키로 했다.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면 중학생들은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각 학교군 안에서 학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하나의 학교군 내에서 동마다 세부 학교군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나눈 다음 세부 학교군 안에서 중학생들의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은 최소 3개 이상의 세부 학교군을 관리한다. 학교지원제가 도입되면 세부 학교군과 무관하게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군 안에서 어느 학교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2020년에도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 결국 무산됐다.
릴게임황금성 당시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중학교를 선택지로 포함시켰지만 강남이나 목동 등 특정지역의 학교로 학생들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까운 학교에 지원해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거리가 먼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비록 학교군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할지라도 학교군 안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나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선호하는 학교가 집과 가깝더라도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더 먼 거리의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모 씨는 “인기 있는 특정 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면 집과 가까워도 못다닐 수도 있다”며 “중학생 시절부터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지원제는 각 학교가 학생 유인을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다”면서도 “특정 학교 쏠림 현상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관한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