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1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중기부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사실도 언급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각각 운영한다. 할인율도 다르고 소비자도 혼란스럽다”며 “정책 제공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두 상품권의) 통합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와 지자체별 운영 편차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두 가지를 합병해서 통합했을 때 전통시장에 줬던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며 “범부처 공동으로 상품권 통합 운영에 주부바꿔드림론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두 상품권은) 전국 단위에서 업종·규모별로 상점가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 차이밖에 없다”며 “두 상품권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두 상품권 모두 각각의 용도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자소서 그러면서 “장단점도 분명히 있는 복잡한 현안”이라며 “국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와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의 ‘아기유니콘’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은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파트대환대출하지만 취미 개발 플랫폼 ‘클래스유’는 올해 4월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중기부 사업에 선정됐다.
클래스유는 회원 160만명의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70명의 계좌번호, 436명의 주민등록번호, 29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257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지난달 15일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저지른 불법 업체를 선정했다”며 “왜 이 기업은 아무런 제재 없이 혜택을 누리면서 도덕 불감증을 넘어 불법 불감증을 확산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관리 책임 소홀, 정책 관리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책임자를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해당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검토했었다”며 “(평가) 위원들이 어떤 판단하에 이렇게 한 것인지 파악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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