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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 가운데, 최초 지급 후 약 한 달 반 동안 신청자의 71%에 지급이 완료됐다. 시가 바다이야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유관 기관들과 협력한 결과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임대보증금 선지급에 총 17건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의 선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선지급 임대보증금 규모는 16억5600만원이다. 아직까지는 '잠실센트럴파크' 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접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수됐다. 시는 앞으로도 선지급이 무리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선지급은 지난해 11월17일 최초로 진행됐다. 최초 지급 후 한 달 반 동안 신청 건수의 약 71%의 보증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17건 중 15건이 선순위, 2건이 후순위 임차인이며, 선순위 11건, 후순위 1건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서울시 릴게임몰메가 에 따르면 나머지 신청 건도 신청 순서와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선순위 후순위 구분 없이 선지급 절차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초반 신청이 잠실센트럴파크에서만 진행되는 이유는 이 단지의 선지급 신청 조건이 먼저 충족됐기 때문이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다른 단지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고, 주택의 경매 절차가 시작돼야 하며 또 퇴거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시가 선지급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후순위를 가리 알라딘게임 지 않고 4개 단지 296가구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지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실행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저더러) 대통령이 됐더니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던지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선구제 후구상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이 보상 구조를 만들기 어려웠지만 다수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 끝에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법무부와 협의했고 신한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협조도 중요했다"며 "6개 기관중 하나의 반대만 있었어도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