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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이전 5개월보다 16% 줄었다. 6·27, 10·15 대책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6월 4일∼11월 4일 현재)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3770건으로 직전 5개월(올해 1∼5월) 4492건과 비교해 722건(16%)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488건으로 특강 , 이전 5개월(564건)보다 76건(13%) 줄었다.
경기도의 분양권·입주권 거래 감소 폭은 더 두드러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경기도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2653건으로, 출범 전 5개월(2956건)보다 303건(10%) 줄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인천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629 프랜차이즈창업대출 건으로, 출범 전 5개월 거래량인 972건 대비 343건(35%)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줄어든 것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6·27대책과 10·15대책의 영향이 컸다.
6·27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를 어렵게 지급 만들었다.
10·15대책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첩 적용하며 세금·대출·청약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이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 전체가 관망 인터넷소액대출 세로 돌아섰고,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분양권·입주권 거래 급감이 전세 물량 감소, 월세 급등 현상과 겹치면 매매와 임대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는 기존 아파트 매매와 신규 입주 사이에서 공급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건 수요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경우, 거래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이 주택 공급 부진과 맞물릴 경우, 매매와 임대 시장 모두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재의 분양권·입주권 거래 감소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격 상승 압력을 응축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며 “정책의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시장 순환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