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인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직권조사를 약화시키는 한편 화해 종용에만 몰두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대비 노동위 위원이나 조사관이 직권조사를 실시한 횟수의 비율은 2022년 54.4%에서 지난해 32.2%로 크게 줄었다. 노동위는 부당해고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가 일차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노동부 소속 기관이다. 심판 결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는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사용자는 이를 170만원 따를 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는 노동위가 갖는 핵심 권한 중 하나다.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 노동자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대부분 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증거 자료나 제기하지 못한 주장까지 노동위 위원이나 조사관이 대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권조사를 통해 노동위는 사용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 농협중앙회 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노동법을 잘 모르거나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과 ‘노동위원회 심판혁신방안’ 등을 수립하며 현장조사를 비롯한 직권조사 활성화를 추진했다. 2021년에 지방노동위원회 저축은행이자율 기관평가에서 직권조사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 출마 경력이 있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를 중앙노동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180도 뒤집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4월 지노위 기관평가 기준에서 직권조사 배점을 15점에서 7점으 생에첫주택 로 축소했다. 바뀐 기준이 적용된 2023년 전체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횟수 비율은 44%로 곧장 전년(54.4%)대비 큰 폭 감소했고,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다. 노동위는 직권조사 권한 행사를 줄이는 한편 심판 전 사전조정 절차인 화해(중재·조정) 활성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해 및 취하율 관련 지노위 기관 평가 배점은 2023년 들어 9점 sh월복리자유적금 에서 15점으로 높아졌고,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 발굴 및 확산이라는 새 평가 항목이 신설돼 2점을 배정받기도 했다.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조정·중재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하면서 화해만 유도한 것은 사용자 편향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의원은 “중노위가 이제라도 직권조사를 다시 강화하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