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중립성 반드시 지켜야" 과거엔 "방송장악 보수정권 DNA" 방송법 '공정성' 뿐 아니라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존중 규정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종편 등 방송사에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를 향해 '유튜브' 같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는 지적에 이어 “검찰 편만 든다, 공정성 공익성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닌 게 맞다”라며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방송법에는 지상파와 종편 등이 공정성과 공익성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사건과 윤석열 정권 때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탄압 및 기자 압수수색 등을 성토해왔다. MB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언론탄압이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이 허가 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온라인릴게임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종편 등의 보도사례로 “특정한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무죄) 판결했는데 잘못됐다고, 항소해야 된다고, 비판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 이거 중립성이나 모바일야마토 공익성에 문제 없느냐”라고 따졌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국가가 중립성 부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데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 기구로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반박성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게 맞다”라며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골드몽 내 맘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공중파 등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당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방송 정상화,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건 업무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물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3일 JTBC '이가혁 라이브' 출연해 “일부의 종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시사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시켜서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며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악의적 오보 관련 향후 입장을 두고 “설득하고 안 됐을 경우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재허가, 재승인 또 방송심의라는 게 전 정부 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를 강화한다기 보다는 정상화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타당한 것일까. 이 대통령이 말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은 방송법 제5조 제3항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제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조(제6조) 제4항은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사후 심의만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 자체로 탄압 행위는 아니지만 국가의 최고권력자가 종편 등 방송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공익성을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다. 방미통위, 방미심위는 다수 위원을 정부여당이 추천해 대통령의 의중이 심의와 심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개입과 장악에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1일 X(구 트위터)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녹취가 공개되자 “둘이서 대화로 직권남용하고 언론탄압 방송법 위반 범죄 저지르신 거지요”라고 썼다.
MBC의 바이든 날리면 논쟁 때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탄압을 자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30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느냐. 욕하지 않았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2023년 5월31일 페이스북에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라고 비판했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라며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해 6월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7월6일 페이스북에 “MB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해 8월28일 최고위에서는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1월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규정했고, 같은 해 9월29일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