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방송 화면 캡처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9일 만에 처음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0분간 판결 요지를 읽어 내려간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 릴게임몰 서 일으켜 세운 뒤 잠시 그를 바라보고 주문을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재판부에 목례하고 퇴정했다.
이날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제기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바다이야기온라인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릴게임무료 선포 과정이 위법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지였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양측이 핵심적으로 다투는 사안이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바다이야기5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 심각성을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와 소추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 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도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소재 확인 목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물건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당 조항이 적용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자는 승낙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수사 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선포문을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강민우 기자 / 김민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