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사실상 금지한 만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중장기(2026~2030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주요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매년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용역 발주 자체는 매년 이뤄지는 상시 활동이다.
그
릴짱 러나 올해 용역에는 특별한 단서가 붙었다. 과업을 지시하는 배경에 '채권 발행 유찰 가능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라'고 구체적 상황을 적시한 것이다. 정부라는 '비빌 언덕'을 둔 공기업이 채권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유찰) 돈줄이 말라붙는 상황을 대비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이 채권 발행 실패를 걱정하는 것은 이례적
바다이야기게임장 이다. 공기업은 유사시 정부 지원을 받아 통상 사기업보다 신용이 높다. 이에 이자는 낮지만 안정적 투자처로 꼽힌다.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 중장기 재무 전망' 용역을 발주하며 한 번도 채권 유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재무 지표 지속 악화 전망'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지난해 용역도 마찬가지다.
실제 공기업의 채권 발행
바다신2릴게임 실패는 드물다. 채권을 전혀 발행하지 못하기보다는 발행액이 목표치에 못 미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격히 경색된 2022년,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들이 채권 발행 시 유찰을 경험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2009년에 채권 발행에 실패한 바 있다. 그해 LH 부채비율은 524%로 지난해 반
바다이야기모바일 기 부채비율(221%)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물론 LH가 채권 발행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 금융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자산인 공사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 올해 공사채 발행량이 많아 민간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애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LH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릴게임예시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럼에도 LH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이유는 정부가 요구하는 '직접 시행'을 이행하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H는 이제까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얻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공급 전 단계를 책임져야 한다. 국민 정서와 분양가상한제를 감안하면 LH가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거두기도 어렵다.
부채는 껑충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226%로 추산된 LH의 부채비율은 2029년엔 26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부채 규모는 170조 원 안팎에서 약 262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LH는 올해 용역 과업 배경에서 "새 정부 주택 정책에 따라 주택 시장에서 LH의 역할이 확대돼 기존 재무 계획상 각종 재무 지표의 추가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채가 직전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