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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책임 규명보다는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과 부적절한 증언 태도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넘어 국정조사와 전방위 규제 리스크 릴게임사이트 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방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체회의를 열어 고발안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비롯해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청문회 이후 정치권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을 포괄하는 ‘쿠팡의 불법적 기업 릴게임야마토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및 산업재해 △쿠팡 물류센터 운영 실태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당국 역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경찰은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TF팀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 바다이야기예시 로 한 이번 TF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3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쿠팡의 보안 체계와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실질적인 사고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도출보다는, 쿠팡이 청 야마토통기계 문회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만 부각시키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 결과 위증 논란과 고발 조치가 이어졌고, 결국 각종 수사와 국정조사 요구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가장 큰 논란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연속 불출석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진 후 17일 과방위의 청문회부터 시작해 세 차례 청문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연석 청문회에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경영진이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함에도 국회 밖, 대한민국 밖에서 소나기 피하기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대표의 증언 역시 논란을 키웠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로저스 임시대표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로저스 대표는 사고 인지 시점과 책임 범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낳았다.
특히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쿠팡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오승용씨 유족의 산업재해 인정 및 보상 요구와 관련해서도 “가족 대표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은 결과적으로 쿠팡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국한될 수 있었던 사안이 지배구조, 노동환경, 내부 통제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청문회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 국정조사 착수 필요성까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규제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과징금 및 행정처분 가능성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쿠팡 경영진에 대한 여론이 ‘괘씸하다’는 감정까지 번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례적으로 여러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에 대한 비난에 머물기보다 기업 차원의 책임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경영진 교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