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구상들은 현재 대부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북제재만 최소 5개가 해제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공간은 사실상 없고, 북·미 대화의 결과에 따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대북제재 일부 완화 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은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도 건설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으로의 대규모 현금 이전, 공적·사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094·2270호 위반 소지가 있다. 철도를
야마토게임예시 건설하려면 공사비, 인건비 등 자금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철도·도로 등 인프라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행되면 ‘벌크 캐시’(대량 현금) 이동 등이 금융 제재에 걸린다”며 “금속 제품인 레일도 북한 반입 금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건설에 필요한 철·철광석, 납, 금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
황금성릴게임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이 금지된다. 이를 피해 철도를 건설하더라도 상업물자 이동(2371호), 산업기계·에너지·연료 공급과 노동력 이동(2397호) 역시 모두 제재 대상이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한국인 관광객 방문은 ‘회색지대’다. 실현 가능 여부에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광 금지 조항은 없다. 그러나
바다신2릴게임 단체 관광으로 대량 현금이 유입되면 안보리 결의 2094호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관광 비용을 달러로 주지 않고 현물로 제공한다면 제재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소규모 관광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독자 제재를 고려했을 때 관광도 허용되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우리 배나 여객기를 이용해 북한을 간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에 위반된다”며 “대량 현금 유입은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제시한 신(新) 평화교역시스템은 가장 명확한 제재 위반 사항이다. 우리가 북한의 광물·희토류를 수입하고 대금을 에스크로 자금 중개 계좌에 넣겠다는 구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2321·2371호에 따른 ‘석탄·철·광물 등 수출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이 교수는 “신 평화교역시스템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금융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는 개중 가장 현실성이 있다. 유엔 제재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인도적 목적의 단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반입은 가능하다. 다만 병원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장비 공급, 전력·정보기술(IT) 시스템 공급도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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