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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달 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발표하자 제주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조사가 먼저"라며 반발했다.
3일 제주도와 시민단체 제주비건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올해 4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이나 주민 중고차대출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꽃사슴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데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속리산국립공원에 나타난 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꽃사슴.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기후부가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연체이자율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기후부 측의 설명이다. 또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안마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1억6,000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생활비대출 지급 .
안마도 꽃사슴. 영광군 제공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에는 꽃사슴 약 250마리가 한라산 내 자생식물을 섭취하면서 원하네 식생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법과 무관하게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인간이 이용하고, 방치한 결과를 동물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한다. 제주비건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동물을 또 한 번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낙인찍으며 해결책은 포획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살처분으로 귀결시켰다"며 "더욱이 제주도의 꽃사슴은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훼손을 끼친다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개체수 증가 속도, 서식지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량적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동물을 유해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만 해결해선 안 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