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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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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3주기를 맞는다. 그날의 사고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재(人災)였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하지만 3년이 지났음에도 진상 규명도, 책임자이동평균선분석
처벌도, 유족 치유도, 재발방지책도 아직 미완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만든 참혹한 사고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참사와 마주하기를 꺼렸다. 대통령도,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주기 추모대회조차 정치집회로 폄훼하며 불참하는 등 공식 추모조차 외면했다. 늑장·꼬리자르기 수사로 경찰서장과 구청장만 기소됐드림퓨쳐스
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경찰서장만 유죄가 인정됐다. 심지어 참사 이후 대통령실의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진실에 가닿으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 후에도 제 기능을 못하다 올 6월 첫 진상주식환매
조사에 나섰고, 특조위에는 없는 수사권을 가진 검경 합동 수사팀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7월 만들어졌다.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지키느라 경비 인력이 이태원 현장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나기도 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국가와 바다 이야기 다운
지자체의 책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고, 유족과 생존자, 구조대원들은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3주기를 맞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울분을 토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됐는지도 의문이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무안 여객대한뉴팜 주식
기 사고 등 참사는 끊이지 않는다. 4주기에도 같은 고통, 같은 울분이 지속되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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