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대규모 투자·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와 AFP 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무역합의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위험을 피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 전주개인회생 협력체(APEC) 관련 정상 만찬에서 “한미는 합의를 거의 완성했다”며 “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거의 타결한 합의는 지난 7월 말 공개된 기본 틀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국이 향후 미국에 총 3500억달러(약 498조8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00 신한은행 소상공인대출 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분할 투입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로 하고 나머지 1500달러는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회담 당일 극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초기 투자 수익을 회수 전까지 양국이 50대 2금융권 은행 50으로 나누는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하고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심사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공동 투자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무역협정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백악관은 세부 사항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합의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는 아직 최종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한미 간 대규모 투자와 무역협력을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 긴장 완화와 아시아 내 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양방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우역합의를 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 한국에 도착했다. 방한 직전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경주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개최됐음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과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며 예우를 다했다. 확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히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우려를 달래는 한편 한국이 잠수함용 원자력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미협정 상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이 북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상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실장은 한미 간 안보 및 무역 합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며칠 내 공개할 예정이며 무역협정 세부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담장 인근에서는 수백 명의 반(反)트럼프 시위대가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다. 시위 참가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 아첨을 서슴지 않는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