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기업,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관들에 비해 50%의 사업비를 대는 게 힘겹다는 점이 조명됐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이강운 소장] "수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키워서 죽이지 않는 것 그 여유자금법 게 목표입니다) "팔아서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거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위원장-김태오 국장]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공 주택자금 익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보조금 지급 제도를 전액 지원을 하든지 좀 변경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원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횡성 홀로세생태연구소 이강운 소장은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받아 지원이 끊긴 3년 전 부터 멸종위기종 보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운 소장] "국가는 손을 떼고 개인보고 전체 하라는데 이게 국가 폭력이죠. 정말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 너무 안타깝고요"
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은 213종으로, 전체 지정된 위기종의 절반 가량.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20년 넘게 민간에 지워진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