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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29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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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마틱환수율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78.rnm453.top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행사 특별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대와 다자주의를 강조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내외 현안 및 내년 지방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의원 학자금대출 2금융 :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관세협정이 계속 삐걱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글쎄요. 그것은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은행연합회 에 국익에 우선을 두고 너무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김병주 의원: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원자력개정 협정이 거의 합의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에게 일본 수준까지 추적60분부산저축은행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
△유재광 앵커: 그게 뭐 어느 정도?
▲김병주 의원: 우라늄 같은 경우 20% 이하를 저농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농축을 할 수 있는 그거와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지금은 그런 걸 못 하나요? 근로자대출조건 우리나라가.
▲김병주 의원: 네. 못하죠. 이것은 크게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잖아요. 그때 두 가지를 규제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그거와 하나는 핵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미사일지침을 그때 만들어져서 최초에는 180km까지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는 미사일을 하지 마라. 나중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은 폐기됨으로써 우리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연 것이고요. 탄도 미사일 기술은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서 우리가 푼 거고, 원자력 개정 협정에 대해서는 풀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미가 그렇게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은 이 한미 원자력 지침을 완화시키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분위기를 만들었고,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나토처럼 핵무장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핵무장을 언급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국가로 오히려 규제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에선 끊임없이 우리는 핵무장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의 대응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과 삼축 개념으로 하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신뢰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런 원자력 개정이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저는 AI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우라늄 농축이랑 AI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AI 시대가 되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기나 원자력 발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 와야 되는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농축이나 재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요.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야만 전력에 구애됨이 없이 AI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자립도 가능해지죠. 핵연료를 전 과정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자원 순환도 가능합니다. 지금 핵폐기물 연료봉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재처리함으로써 새로운 또 전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쓰고 남은 핵폐기물 같은 거를 계속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병주 의원: 네, 네. 재처리해서 쓸 수가 있죠.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핵무기 얘기를 했던 건가요?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김병주 의원: 보수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했으니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단순 논리죠.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모든 수출입이 중지가 되니까 북한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핵 개발하자고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재광 앵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볼 게 아닌 거네요?
▲김병주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유화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들을 핵보유국 인정을 하면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는데. NPT에서는 실제 핵보유국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예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단어는 '뉴클리어 파워'거든요. 이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일반적인 나라를 '지칭'하는 거고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그런 공식 단어는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유화책, 뭐 '로켓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근데 뭐가 아쉬워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김병주 의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트럼프는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 한반도 평화 물꼬를 열고 사실 하노이 노딜이 돼서 그렇지 그때 딜이 됐으면 지금쯤 북한은 다른 형태가 됐을 겁니다. 그때 사실은 좀 트럼프의 인내력 부족, 김정은의 미숙, 이런 걸로 노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그때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다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또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속에서도 북한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내란 경제가 국민 경제로...코스피 5천 간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건 뭐 어떤 말씀일까요?
▲김병주 의원: 저는 내란 경제에서, 어제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내란 경제에서 이제 국민 경제로 전환된 걸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내란 경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득권을 위한 경제, 윤석열 정권과 같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코리안 리스크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경제죠. 윤석열 정권에서는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대처하면서 최고조의 긴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위험한 국가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니까 코리안 리스크에서 주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죠. 내란 경제 정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 경제로 전환됐다고 봅니다. 국민이 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경제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그러기 위해서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또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그런 코리안 리스크가 오히려 코리안 어드벤테이지가 되는 이런 것이 국민 경제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북한이랑 우리랑 맨날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보면 그게 뭐 새삼 위기가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남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자세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늘 북한은 도발을 획책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의 정책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쟁까지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치달리니까 모든 통신선이 끊어져 버리고 대화 채널도 끊어졌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거든요. 최소한 통신선은 유지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긴장이 됐을 때 조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의 문제를 푸는 이재명 대통령은 솔루션 메이커가 되겠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밖에서 보기에 그게 코리안 리스크가 되냐, 안 되냐 뭐 그렇게.
▲김병주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손뼉은 한 손으로만 소리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권을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인데. 진보 정부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수 정부에서는 늘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코리안 리스크가 가중되었죠.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자사주 소각 의무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 강조하셨던데. 간략하게, 이게 뭐 어떤 건가요?
▲김병주 의원: 지금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고 이제 5천, 6천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도 올릴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올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소액 투자한 우리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자기가 사서 불태워라. 그러면은 기업한테는 좋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회사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각하더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격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주식이 저평가되고 주식이 떨어져 있으면 총자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소각하고 주식 수를 줄이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거와 분리해서 배당만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기업인들이나 재벌 입장에서 보면 같이 합산해서 하다 보면은 세금이 많이 드니까 배당소득을 분리하게 되면 실제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 주주들 국민들한테 배당도 많이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4천에서 5천~6천 갔을 때 회사만 배불러서는 안 되고, 거기에 투자한 우리 소액 투자한 국민들도 같이 배가 부르고 같이 하는 거죠. 기업과 같이 커가는 경제가 되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의원님 약력 보다가 약간 '어, 이건 뭐지' 싶은 게 있었는데. 전남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셨던데. 이거 언제 하신 건가요?
▲김병주 의원: 90년대에 제가 소령 시절에 광주에 그때 상무대가 있었습니다. 상무대 시절에 이제 전남대 경영대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때 저는 군에서는 사실 경제 개념이 없으면 군에서 중요한 지휘관이나 지휘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군의 운영도 모든 것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운영해야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때 우리 주식 시장, 재무회계 또는 인사 조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그때 도움이, 그때 배웠던 것이 평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때 전남대에서 경영학 배운 게 진급에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 진급에도 도움이 됐다고 보죠. 왜냐하면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을 하면은 사실은 사단장, 군단장만 해도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군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군사법원도 있고 또 아파트도 운영해야 되고 병원도 운영하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은 제한되고 자원은 제한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최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러 리더십도, 경영학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하는데 경영학을 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정치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방이지만 국방 쪽도 내년 예산 66조인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지금도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방산 수출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경영학을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나오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김병주 의원: 지금 뭐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도민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제 듣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발전을 위한 비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김동연 지사도 평이 나쁘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경기지사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상당히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경기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왜 김병주가 경기지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김병주 의원: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400만 가장 큰 규모의 지자체인 경기도가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가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를 지자체가 같이 뒷받침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많습니다.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데는 12·3 내란을 돌파한 추진력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군에서 이러한 체계적인 경영 수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가로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최소 경비로 최대 이런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지사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내란 돌파 뚝심과 돌파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럼 뭔가요?
▲김병주 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분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국민의 최저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이고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AI 시대 세계적인 표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와 같은 안전판이 만들어진 가운데 실제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수도권에 호남 유권자들 많이 계신데.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네. 수도권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표준이 돼야 실제 경기도가 표준이 돼야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항상 우리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호남이 민주당의 정신적인 뿌리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도 호남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같이 꿈을 꾸면서 경기도를 진짜로 세계에서 표준 AI 도시로 만들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향우회라든가 호남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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