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50만∼3억4천8 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 .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 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전 국민 1인 1 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기업 50곳을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이날 2035 NDC와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 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눠줄지 담은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천730만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천528만t)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비철금속, 정유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되면서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p) 느는 데 그칠 전망이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엔 배출권이 남은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6∼10배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전(순매도량 2∼5배)보다 제한이 완화하고 배출권이 모자랄 때 다음 연도 배출권을 30%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이전(15%)보다 한도를 확대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6∼2022년 민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빠진 영향으로 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에 2천520만t 규모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점을 바로잡는 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 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인 주차장은 설비용량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5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며 도입됐으며 오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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