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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3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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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쓰레기를 태워 열에너지로 활용하는 재활용 방식인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외에서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물질 재활용’만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열적 재활용’을 총 재활용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고,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적 재활용은 시멘트 공장 등에 법인파산 서 화석연료 대신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정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재활용’은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비닐 등 폐기물을 원래 목적 또는 그 이외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변환시키는 ‘물질 재활용’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물질 재 연말정산신용불량 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태워 60%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회수’(recovery)로 인정해 세금 감면이나 면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탄소배출 면제 혜택 등을 주지만, ‘재활용’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도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이 아닌 ‘에너지 회수’로 별도 분류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우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리나라가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정의에 포함시킨 것은, 번거로운 물질 재활용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손쉽게 태워 없애면서도 재활용 실적은 챙기는 ‘녹색 위장’(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3년 기준 통계부터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에너지 회수)를 구분해 산정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2023년 긴말필요 기준 국내 생활폐기물 총 재활용률은 58.7%인데, 이중 열적 재활용은 12.5%, 물질 재활용은 46.2%였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의 총재활용률은 75.5%이고, 이중 열적 재활용은 29.5%다. 만약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정의에서 제외하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10%포인트 이상, 전체 폐기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의원은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는 재활용 정의를 세워야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이 진짜 순환경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 기존의 재활용 지원금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산업계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고, 순환경제 성과 관리에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으로 인정받아 이에스지(ESG) 평가나 교부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면 이런 혜택들을 줄여야 하고,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열적 재활용에 대해선 물질 재활용보다 더 낮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해관계 조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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