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중국 노숙자 일부가 행인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돈을 벌기 위해 낙타의 신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관련법이 없어 낙타 신체를 훼손한 범죄조직을 기소할 수 없었다. 놀랍게도 중국엔 아직까지 동물보호 관련법이 없다. 비슷한 사 청약통장 건이 터져도 법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다. 우리는 다르다.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연히 동물 학대가 금지된다. 여기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에 여성기업대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디케이디앤아이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사례 한토막을 보자. A씨는 올해 6월께 집 근처 공원 산책로로 자신의 진돗개와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돗 대출자격조건 개가 자신을 잘 따라오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산책로 부근에 있는 자신의 고추밭에서 망치를 가져와 진돗개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산책로에서 말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동물 학대사건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A씨는 시민이 많 모닝 스파크 이 다니는 공원 산책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판사 앞에서 정식재판까지 받았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보호법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반려견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말도 많았다. 재물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반려견을 하나의 재물로 취급했던 거다. [※참고: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물건 또는 재물에 해당한다. 2021년 10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해 6월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계류 중이다.]
최근 동물보호법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를 규정하고, 사법당국도 동물학대를 중하게 다루고 있다.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유독 특별한 능력이 부여돼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다른 많은 생명체를 돌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돌보기보다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junhaeng@hotmail.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