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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했고, 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핵 추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조선 산업 역시 '당신과 경쟁이 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핵추진 농협대출신청 잠수함 보유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 동북아 안보를 함께 지켜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불안감은) 협약이나 약속 등을 추진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농협 마이너스통장 서류 대통령 재임 때 따님이 결혼했는데 딸의 혼수 하나 못 골라줬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제게 한 적이 있다"며 "공직자의 위치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다면 적어도 김영란법 내에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단순하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단순하게 얘기했다면 은행월복리적금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양자역학, 암세포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께 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최 위원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딸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 것이)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며 "절제하고 자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일은 계기 해외취업정보 로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기준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좀 높이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는 나라는 없지만 바꾸더라도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을 자주 바꾸면 유 모기지회사 리한 사람들은 투기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정부 정책 입안자는 주거를 거주의 개념이 아니면 전부 다 투기로 보는 것 같은데 거주·투자·투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청년에게는 대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며 "정책을 입안했던 자들이 부동산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해 이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만약에 제가 그분들이라면 '제 주택 먼저 팔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책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본인(정책입안자)들이 팔았으니, 국민도 정책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