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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 증인 없이 진행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문회 전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재판 결론과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집단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등 법원을 압박하는 법안들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슬롯종류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불법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취지에 반대해 불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 이 후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법관 16명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무료게임
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청문회는 민주당이 요청한 교수 등 일부 증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지만, 청문회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긴장감이 넘쳤다. 천 처장은 회의 내내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에 주식매매원칙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관련 의견을 묻자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신변의 변화 등은 법관이 사법부 독립하에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든 1·2심 판결이든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근간이다. 재판 과정 및 결론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하라는 건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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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기록 전체를 봤느냐'는 공격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판결문만 보면 해석 기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핵심인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인 기록을 전부 봐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치밀하고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고바다이야기 먹튀
말했다.
천 처장의 답변에도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직전인) 5월 9일쯤 선고해도 되는데 1일로 당긴 건 (이 후보를) 날릴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대신할 후보 교체 시간을 주려고 1일로 당긴 것"이라며 "이게 의도성"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선거법 신속 원칙'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요청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들었다. 서 교수는 이 후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과 관련해 "일련의 사태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거스르며 대선 전 유죄 확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비롯해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사법부 권한의 견제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천 처장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는 건 해외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면소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