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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2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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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회 본회의장 앞. ⓒ연합뉴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흥정은 말리고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 추경 얘기다. 추경을 전하는 기사를 보면 연관 검색어가 '정쟁', '힘겨루기' 등이다. “최악 산불에도… 추경 두고 여야 대치” 정도는 오히려 점잖은 편이다. “국가 재난에도 정쟁만…”, “추경 시급한데 정쟁에 날 샌다” 톤의 기사가 많다.
추경뿐만 아니다. 여야가 이견이 생기면, 언무료바다이야기
론은 항상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격투기 선수가 싸우는 것이 일인 것처럼 정치인도 싸우는 것이 일이다. 원래 정당정치는 이견이 있는 집단이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논쟁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싸우다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적 논의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언론은 여야의 이견만 생기면 항상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금속주
“정쟁에 민생 희생” 같은 부정적 표현으로 꾸짖는다. 격투기 선수에게 “너희들 왜 싸우냐?”고 하는 꼴이다.
특히, 예산은 조정의 예술이라고 한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현실 속 자원 분배의 전략이다. 제한된 재원 내에서 분배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재정 규모 자체를 정하고 세금과 국가부채 등 재정 조달 방식의 균형점을 찾아파칭코사이트
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목표를 고려해 예술 작품을 다루듯 세심하고 창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 지출, 세금, 국가 부채의 3중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경제학적, 수학적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논쟁과 토론 속에서 타협을 통해 동태적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는 것이 예산 토론 과정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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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야는 응당 싸워야 하고, 싸우다가 타협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쓰기도 한다. 치킨게임에서 이기는 전술은 타협 없이 끝까지 갈 것임을 어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거친 언사는 게임의 전략일 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토론과 논쟁 과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리딩전문가
타결되면 이를 항상 '극적 타결'이라고 표현한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극적 타결'은 매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타결을 향해 가는 벼랑 끝 전술이었을 뿐이다. 정당정치는 파멸을 향해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타결을 향해 가는 자동차다.
이렇게 싸우고 타협하는 정치 과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논쟁, 타협, 협상으로 이루어진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 혐오가 생긴다. 정치 혐오는 극단적 정파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 언론은 이를 꾸짖지만, 사실 언론의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 양비론은 언론인의 불성실한 자세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여야가 논쟁하면 “이 상황에 정쟁만”이라는 구도로 기사를 쓰는 것은 쉽지만 불성실하다. 여당은 왜 깎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왜 늘리자고 주장하는지,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기사는 어렵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이기 때문에”라며 단순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쉽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 원권을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예비비 논쟁을 보자. 예비비는 행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행정부라면 예비비가 많으면 좋고, 의회는 예비비가 적으면 좋다. 예비비 증액을 바라는 행정부도 맞는 행동이고, 예산 심의권 강화를 바라는 국회가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도 정상적이다. 둘 다 맞는 행동이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강화될수록 예비비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2013년 정부안 예비비는 4.1조 원이었다. 국회는 이를 3.9조 원으로 깎았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4년 정부는 5.3조 원의 예비비를 요구했으나, 국회는 이를 3.5조 원으로 깎았다. 지속적으로 국회는 예비비를 깎아서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2017년 정부는 예비비를 3.5조 원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3조 원으로 깎았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년, 2019년 모두 예비비는 3조 원으로 고정되었다. 정부 총지출 규모는 증가했지만, 예비비는 2013년 보다도 적은 3조 원에 불과했다. 다만, 코로나 시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2021년 예비비는 8.6조 원으로 급증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인 2022년 정부안 예비비 5조 원에서 국회는 이를 3.9조 원까지 깎았다.
요는,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면 국회는 예비비를 항상 깎아왔다. 정부가 늘리고 싶어하고 국회가 깎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산 협상의 일환이다.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부각하면 정치 혐오와 정파적 극단주의를 부추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는 황당하게도 야당의 예비비 삭감이 계엄 명분으로까지 이용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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