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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대학생신용불량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 미국 금리인상 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 교통비 지급 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상여금이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노인 연령?기준 조정과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다문화·이주사회로 전환에?대비하 면책절차 기 위한 제도 정비 등도 핵심과제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저출산위는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이 수시 채용과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를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의견을 공유했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뽑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