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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원로들?기자회견 하는 이해학 목사 등 시민단체 원로들
ⓒ 고창남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남북평화회의를 비롯한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모여 '미국의 관세횡포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일신바이오 주식
열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은 제2의 플라자합의로,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불평등 협상"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각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매일 정오 1시간씩 진행한 릴레이 1인 피켓시위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릴게임다운로드
이해학 목사(전 통일맞이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김성곤 (사)평화 이사장,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원로와 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이해학 목사는 "한미 동맹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써니전자 주식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사)평화 이사장은 "미국이 한미 협상에서 자국의 국익만을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산업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관세 인하 조건부 투자 요구는 불평등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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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들?기자회견에 참가한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성곤 (사)평화 이사장, 이해학 목사,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여의도증권가
구원 이사장(왼쪽부터)
ⓒ 고창남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도 "한국은 이미 반도체·전기차 부품·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해 왔고, 앞으로 조선 분야 협력도 예정돼 있지만, 미국은 상응한 보답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협상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500억 달러 현금투자 요구, 현실성 전무"
시민단체 원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제시한 협상 조건을 "부당한 관세횡포"로 규정했다.
시민단체 원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이 2025년 9월 기준 약 4,150억 달러인데, 이 중 현금성 자산은 15%에 불과하다"며 "3,500억 달러 현금투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며, 경제 규모와 외환 여력을 무시한 폭압적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외화를 투입하거나, 보증·대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해야 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3중의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의 IMF 사태 초래할 수 있어"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강종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채수창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회장,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 조규면 조선의열단 단장, 김영덕 씨알순례단 대표 등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한 내용과 횡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긴급히 모였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수출산업을 위협하는 이번 협상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미국이 자국의 국익만을 추진하고 타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3,500억 달러의 현금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할 때 전혀 부합되지 않는, 현실성이 결여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외화를 대거 투입하거나, 보증·대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면 이는 외환시장 충격과 환율 리스크,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외환안정장치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은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 조선 분야에서 추가 공장을 건설하길 원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보상이나 상호 협력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 정신을 훼손하고 상호호혜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투자기간을 늘리고, 현금투자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대출·보증·투자금융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은 경제주권, 산업생태계, 외환안정성, 미래세대의 부담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졸속협상은 안 된다… 협상 원칙 재정립해야"
시민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고 타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세·투자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현금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출·보증·투자금융 등 비현금성 방식으로 대체할 것.
셋째, 투자 대상 산업과 이익 배분 구조를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하게 조정할 것.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시간에 쫓겨 졸속협상을 해서는 안 되며,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미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한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주권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연대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학 목사,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김성곤 (사)평화 이사장,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를 비롯해 주선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채수창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회장, 조규면 조선의열단 단장, 김영덕 씨알순례단 대표,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 등 다수의 시민사회 원로들과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외환안정성, 미래세대의 부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주권을 지키고 산업을 살리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은 불공정한 관세·불평등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경제침탈 3,500억불 투자 강요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남북평화회의 등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향후에도 협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 및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한다면, 전국적 시민연대 행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한미 간 협상은 상호호혜의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민단체 원로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미국은 부당한 관세횡포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들은 한미(韓美) 관세 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한 내용과 횡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긴급하게 모였습니다.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수출산업을 위협하는 이번 협상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미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약 3,500억 달러(약 500조원대) 대미(對美)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우리들은 이번 관세협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협상을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첫째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글로벌공급망의 재편에 따라 발생한 통상무역의 귀결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인상은 그동안 미국이 자랑하고 수호해 온 자유시장경제의 기본틀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만을 추진하고 타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둘째 미국정부는 트럼프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금으로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외환보유액의 규모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며 조건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25년 9월말 기준 4,150억달러인데, 대략 85%는 외화자산(유가증권)이며 예치금 등 현금자산은 많아야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3,500억 달러의 직접현금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셋째 대한민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외화 자금을 대거 투입하거나 보증·대출 형태의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면, 이는 외환시장의 충격·환율리스크·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외환·재정 리스크에 이어 제2의 IMF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에 쫓겨서 졸속협상을 해서는 안 되며, 아래와 같은 기조와 원칙 아래 협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첫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은 공정무역과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일방적인 관세인상과 과다한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여러 장소에 미국이 투자을 요청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로 구속하고 강제추방하여 대한민국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이 지국내에 반도체, 전기차동차 부품 등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를 원하며, 향후 조선산업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둘째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문제에서 미국이 8년간 250억달러씩 총2,000억달러의 현금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한다는 논의는 원천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협상안이므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금투자의 비중은 대폭 축소하고, 대출, 보증, 투자금융 등의 비중은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셋째 대미투자가 어느 부문에 이루어질 것인지 상호합의 하에서 진행되어하며, 투자과정에서 자금회수 이전과 이후에 이익배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협상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할 경제적 효용성이 없어져, 대한민국 내부에서 미국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관세협상은 우리의 경제주권, 산업생태계, 외환안정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우리들은 경제주권을 지키고, 우리 산업을 살리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미국은 불공정한 관세 · 불평등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경제침탈 3500억불 투자강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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