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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실태와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빚을 탕감받는다고해서 바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낙인과 편견이 파산자에겐 큰 벽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해 사회 복귀는 늦어지고, 심지어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드 번호 '1201'.
은행연합회가 파산 면책자에게 부여하는 공공정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한 조치지만, 이 코드가 부여된 사람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도,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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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훈/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상담관 : "대출이나 이런 서민금융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파산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근로 능력이 없고 자산이 없고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빚을 면책시켰지만, 현실에선 '금융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문남인/파산 면책자 : 전북은행 주식
"30년을 해오다 보니까 뭐 할 거는 중국집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자본은 없고 한 1년 정도 좀 모아서."]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편견도 파산 면책자들이 넘어야 할 벽입니다.
[최○○/파산 면책자 : "그런 신용적인 부분 금융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구직 활동도 제대로 못 하는 기간을 담보를 해서 도덕적 해이를 심텍 주식
일으킨다…. 저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낙인과 편견에 경제활동은 어려워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에서 최근 3년간 과거 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7년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파산'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김동현/서울회생법릴게임강시
원 판사 : "교육 혹은 지원이 없이 사회에 다시 복귀를 설령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의적 파산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절차를 통해 걸러진다는 게 실무 관계자들의 이야기.
[조아라/파산 관재인 : "어디다 강시
쓰였는지 실제 지금 진짜 소득이 없는지 진짜 사업장이 폐업한 게 맞는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때문에, 개인 파산을 '도덕적 해이'나 무능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수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절반은 3년 이상을 버티고 버티다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파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