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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야양지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인 이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크게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하지 않도록 경제활동 시기에 미리 노후준비를 하는 것과 빈곤한 노인에게 직접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자는 3층 노후준비로 불리는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과 기타 자산(3층)이다. 그 중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젊은층의 부담 증가,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 침해의장기투자유망주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높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와 함께 분산투자의 개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국민연금이 연간 운용수익률을 20% 돌파해 약 200조 원에 달하증권소식 는 수익을 내 이것만으로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약 2~3년 늦추는 효과를 보게 됐다. 고수익을 계속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당분간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여유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현재의 노년기 빈곤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은퇴 전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에 기반해 산정되고 연금소득 대체율이 4한화케미칼우 주식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8만4천698명이며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62만8천684원에 불과하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과반이 50만 원 이하 구간에 몰려있다. 또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은퇴연령은 47세로, 60세 정년을 채우기도 어렵지만 연금수급 연령인 65세까지의 소득 공백도 문제가 된다. mbn리치 국민연금과 함께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공적 지원정책이다.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집중돼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데 기인한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천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약 54만8천 원이 황금성어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년기 가처분소득 확보를 돕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월평균 금액을 단순하게 더하면 노인 1인가구는 약 100만 원 미만의 가처분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5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5천208원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적으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간격을 메우기 위한 충분히 누적된 자산이 없거나 노년기의 의료비나 간병비로 큰돈이 나갈 것을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일은 소득 창출 외에 일이라는 정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연금납입자의 확보와 연금수급의 지연이라는 부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에 따라 수당 차이가 있지만 약 월 29만~76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약 10%가 참여하고 있어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외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연구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일하고 있는 노인의 과반은 단독자영업자로 나타나 재취업이 어렵거나 장기간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할 때 진입할 민간 노동시장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천시는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천시민이 노년기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해 빈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의 새로운 노년기 소득 보장과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외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