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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hsk 고사장 〈표〉부가가치 고도화형 특구의 원재료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 운영 체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부가가치 고도화형(전통산업 중심)은 농특산품 등 지역산업의 밸류체인(생산-가공-유통-판매)을 통합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주시 알밤특구처럼 상권르네상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 여자 직업군인 정부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 내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융합 혁신형(신산업 중심)은 VR·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 사례처럼, 지자체 요청 시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고 특례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 중심)은 로컬크리에이터·상권기획자 등 민간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이자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방중기청과 민간이 협업하는 '전문코칭 방식'을 도입해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한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성과중심 운영체계'다. 성과평가를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마케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비율을 최대 연말정산자영업자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전 단계를 직접 관리하고,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특구별 성장전략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창출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법·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특구 지정 시 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대 10년의 지정기간을 명시하고, 우수특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고, 유사 특구 간 공동 프로젝트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정례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