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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 변화 요인인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공약집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주제의 환경 공약이 담겼다.
공약 이행 방법으로는 '2 u보금자리론 금리 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이 나열됐다.
현 정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인데, 이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세법개정안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석탄발전소 6기를 운영 중인 영흥화력발전소는 2024년에 완전히 폐쇄된다. 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34년에 문을 닫는다.
김문수 후보는 '재난이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환경 공약을 짰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재난에 적극 학자금 전환대출 단점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후환경부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등?관련?부처에 대한 기후 재난?통합 조정 기능이 부여된다.
아울러 기후 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 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 재난 예측·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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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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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지역 환경운동가들은 대선 후보들 환경 공약에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국내 전력 수요·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빠져 있어 선언적 의미만 있는 공약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 공약도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재명 후보 공약인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발전소가 문 닫았을 때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구호로밖에 와닿지 않는다"며 "김문수 후보 공약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원인 해결 없이 대응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진행된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후보들 간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재명 후보는 "직전 정부(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매우 위축됐다"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결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쪽 모두 전임 정부들에 책임을 넘겼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