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정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이나 세수확보 대책 없이 의무지출 확대를 전제로 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전체 재정지출(의무+재량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 57.3%로, 3.3%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천억원에서 2027년 412조8천억원으로 불어나며 처 미소금융대출후기 음 400조원대를 넘어서고, 2028년에는 433조1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와 복지 지출 확대로 의무지출 증가 속도 통신연체자 핸드폰개통 가 더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산한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2024~2028년)은 5.7%인데 반해, 같은 기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시화하며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 신용불량대출 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실제 재량지출 증가율은 정부 예상보다 더 낮아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8월말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담긴 의무·재량지출의 전망. 기획재정부
이처럼 재정 여 아파트 구입시 세금 력이 빠르게 축소되는 상황인데도 차기 대선 주자들은 구조개혁이나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없이 의무지출을 더 늘리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일 현재 8살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살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8일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부부 모두 받 외환은행 공인인증서 을 때 각각 20% 감액)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고령층 대상 버스 무료 승차제도 등 여러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양당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근로소득세 등 감세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의무지출만 확대하는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만큼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