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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반려동물과의 외식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털 알레르기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다. 개와 고양이는 국내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높아 위생 수준이 확보된다는 이유다.?
반려동물은 국민은행 이자율 음식점에 들어올 수 있지만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엔?드나들 수 없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업소에만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다.
반려동물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시하면 된다. 동물 전용 의자, 목줄걸이 고 일산농협대학 정장치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
음식을 진열한 곳에는 동물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는 동물용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 ?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만들 제1금융권적금 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애호가들은 이번 법제화에 환영하고 있다. 반대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에 대한 두려움, 털이나 배설물 등에 대한 불쾌감 등이 원인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려동물 동반은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보호자 osb저축은행 위한 편의 필요"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5175만명 중 1262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은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서울대 기숙사 , 고양이 등을 소유물로 여기며 ‘애완동물’로 부르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동물을 집에 혼자 두기보다 동반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보호자라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동물의 권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의 음식 출입을 허용하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동물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유럽 등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트렌드에 맞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동물 알레르기, 안전, 위생 등 우려"
반려동물 출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다. 물림 사고, 소음, 위생 등의 문제가 주된 이유다. 반려동물 동반인과 비동반인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반려동물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공기 중으로 날리는 동물털 등이?알레르기 증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 미국 천식·알레르기협회에 따르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의 30% 정도는 반려동물에 알레르기를 보인다. 대략 국내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은 반려동물에 알레르기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재채기, 콧물, 눈물,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 환자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항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상 피해, 안전·위생 등의 문제로 인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