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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현우 SBS 앵커가 7일 저녁 8뉴스에서 재판 속도를 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 스스로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재판 일정을 신속히 잡았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돌연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SBS 앵커가 사법부 스스로 혼란을 키웠다고 비릴게임황금포카성
판했다. 이에 반해 MBC 앵커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또 국민이 바로 잡겠지만 더 이상 국민의 시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신속하게 지정했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미뤘다.
이를 두고 조현용 MBC 앵커는 7증권투자법
일 저녁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워낙 계속 발생하다 보니,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게 일상이 됐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국 또 국민이 바로 잡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국민의 시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현우 SBS 앵커는 '8뉴스' <속도 내다 급선회…'오락가락' 인터넷야마토릴게임
혼란 키운 법원> 앵커 멘트에서 파기환송 재판부를 두고 “처음에는 대법원처럼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날짜를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받아들인 뒤에 재판을 미루면서 논란도 인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혼란을 더 키우고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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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용 MBC 앵커가 7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더이상 국민의 시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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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률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공표금지 '행위' 조항 삭제(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 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SBS는 리포트 <“합당한 결정”…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에서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민주당이 노골적 방탄 입법까지 불사한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도 '뉴스9' <파기환송심 결국 연기…대선 뒤에 열린다> 앵커 멘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전에는 사실상 없게 됐다”며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위협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뉴스A' <이재명 '사법리스크' 털었다…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앵커멘트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며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재판 날짜를 늦추라고 한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된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최문종 KBS 앵커는 '뉴스9' <“안 죽고 살아남을 것”…지역 발전 약속> 앵커멘트에서 “일단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7일) 전북과 충남에서 민심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고 했고, 한민용 JTBC 앵커도 '뉴스룸'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이로써 대선까지 가는 길에 이 후보 관련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추가 변수가 등장할 게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석했다.
속도전에 동참하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한 배경을 두고 김혜리 JTBC 기자는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여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 탄핵을 예고했고, 대법관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도 추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고했다”며 “법원 안에서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다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속도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기자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이 열릴지와 관련해 “큰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봤다.
우종환 MBN 기자도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에는 대법원처럼 재판을 빨리할 의지를 보였다가 갑자기 재판 날짜를 미룬 건, 마치 민주당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그럴 거면 재판 날짜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특검 공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장은 8일 브리핑에서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 책임 절차 즉각 돌입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차기 정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든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규탄에 의해 쫓겨나든가 둘 중 하나만 남았다며 “더 창피당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얘기하라, 그나마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게 될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법사위원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망친 장본인이 됐다며 “사법부를 위해 용퇴해야 한다,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판결을 이유로 용퇴(사퇴) 같은 요청과 요구가 이루어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역사적인, 또 정치적 추궁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곧바로 신변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은창 개혁신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죄를 지은 것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사법부를 탓하며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며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고 청문회에 세우고 고발까지 하는 것이 정상인가.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협박이자,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버티면 판사들이 끌어낼 것이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장을 두고 이 대변인은 “여기에 민주당의 본심이 담겨 있다”며 “사법부도 당의 충견처럼 부려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