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심상찮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 양국 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초정밀 지도 반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관세 타결 후속으로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연기된 상태다.
미국은 플랫폼, 곧 빅테크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우리 국회는 작년 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오공릴게임예시 개정안은 언론사 또는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구글이 요청한 초정밀 지도 반출을 수년째 불허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도 불만이 크다. 쿠팡 청문회 역시 예민한 사 바다이야기꽁머니 안이다. 일각에선 한국 국회와 정부가 ‘미국 기업’을 못살게 군다는 시각이 있다. 주한 미 대사관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고발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참고할 두 가지 사례가 있다. 27개 회원국을 둔 EU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DSA를 2024년 2월 본격 시행했다. 미국은 입법을 주도 손오공게임 한 전 EU 집행위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와 미국의 플랫폼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캐나다는 작년 6월 유럽을 모델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협상 중단을 위협하자 이틀만에 꼬리를 내렸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부(USTR)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을 두루 만나 설득 작업을 펼 예정이다. 지난해 양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길을 열었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