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정부가?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논의에?본격?착수했습니다.?
어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미래?의사?수급?추계?결과가?보고됐는데요.
정부는?이달?말까지?집중?논의를?거쳐,?설?연휴?전에는?최종?결론을?내겠다는?계획입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정원?논의?본격?착수?
추계위?2040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기준?의사?부족?규모?
5,015~11,136명?제시
추계?결과?존중하되
국민?건강권?고려해?정책적?판단?
지역?필수?공공의료?접근성?향상?
의대?교육여건?질적?수준?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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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5만 027학년도?의대?증원?규모
어떻게?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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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의대?정원이?다시?늘어나게?될?가능성이?매우?커진?상황에서,?이제?의대?신입생을?언제까지,?얼마나?늘릴지가?관건인데요.?
이상미?
무료릴게임 기자와?함께?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어제?열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논의가?오갔는지부터?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미?기자
네,?어제?서울에서?보정심?2차?회의가?열렸는데요.?
위원회는?의
알라딘게임 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내놓은?추계?결과를?보고받았습니다.?
추계에?따르면,?2040년에?부족한?의사?수는?5,000여?명에서?1만?1천여?명으로?제시됐습니다.?
이?수치는?지난달?말,?추계위원회가?발표했던?수치와는?다른데요.?
당시?발표했던?최소치는?5,000여명이?아니라?5,700여?명이었습니다
릴게임무료 .?
일주일?만에?700여?명?가까이?줄어든?건데요.?
이에?대해?추계위원회는?공급?추정이?늘어났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
의대?입학?정원에서?'정원?외'로?뽑는?인원도?있는데요.?
이?부분을?반영하면?실제?임상에서?활동하는?의사?비율이?늘어난다는?겁니다.?
앞으로?보정심은?이?추계?결과를?바탕으로,?구체적인?의사인력?양성?규모를?정하게?되는데요.?
정부는?1월?한?달?동안?매주?회의를?열어서?논의를?이어가겠다고?했고요.?
목표는?설?연휴?이전에?결론을?내는?겁니다.
서현아?앵커
일정이?촉박한데요.?
이렇게?서둘러서?결정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
이상미?기자
올해?고3?수험생들의?대입?일정?때문인데요.?
의대?정원은?보건?정책이기도?하지만,?동시에?대학?입시와도?연결돼?있습니다.?
수험생?입장에서?보면,?어느?의대가?몇?명을?뽑는지?알아야?지원?전략을?세울?수?있는데요.?
그래서?늦어도?2월?안에는?의대?증원?규모가?확정되어야?수험생들의?혼란을?줄일?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시간이?많지?않은데요.?
보정심에서?의대?정원이?확정되고?나면,?이후에는?어떤?절차가?이어집니까???
이상미?기자
네,?일단?보정심에서?2027학년도?의대?정원?규모를?확정하고?나면,?그때부터?본격적인?행정?절차가?시작됩니다.?
예를?들어서?전국?의대?정원을?500명?늘린다,?이렇게?결정되면요.?
다음으로?500명을?각?대학에?어떻게?나눠줄?것인지?논의합니다.?
이때?교육부가?각?대학의?교육?여건을?평가해서,?정원을?배분하게?되는데요.?
교수?한?명당?학생?수는?어떤지,?실습?병원은?제대로?갖춰져?있는지,?강의실이나?실험실?같은?시설은?충분한지,?이런?것들을?다?따져보는?겁니다.?
그래서?교육?역량이?충분하다고?판단되는?대학에?정원을?추가로?배정하게?됩니다.??
이렇게?정원을?더?받은?대학들은?학칙을?개정해야?합니다.?대학마다?입학?정원이?학칙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그걸?바꾸는?절차를?밟아야?하는?건데요.?
학칙?개정이?끝나면?그?다음엔?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변경된?정원을?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대교협에서?최종적으로?확인하고?승인하는?절차까지?거쳐야?2027학년도?입시?요강에?반영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대입?일정을?고려하면,?논의에?속도를?내야겠습니다.?
앞으로?논의에서는?어떤?기준으로?정원?규모를?정할?것이냐가?중요할텐데요.?
정은경?복지부?장관이?"추계를?존중하되?정책적으로?판단하겠다"고?했습니다.?
어떻게?해석해야?할까요??
이상미?기자
추계는?과학적인?계산이고,?보정심은?그?결과를?바탕으로?정책?결정을?한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
숫자?하나만?보고?"얼마?늘린다"?이렇게?가지?않겠다는?건데요.?
대신?판단?기준을?분명히?제시했습니다.?
먼저?지역의료격차를?해소하고,?필수·공공의료?분야의?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는?걸?목표로?합니다.??
정원을?늘렸는데도?지역?병원이나?필수?의료?분야가?그대로면?의미가?없다는?문제의식이?깔려?있는데요.?
단순히?의사?수?총량이?아니라,?국민이?체감하는?접근성을?실제로?개선할?수?있느냐가?중요한?기준이?될?것으로?보입니다.?
둘째는?인구구조의?변화,?기술의?변화와?같은?큰?흐름입니다.?
고령화가?빨라지면?의료?수요가?달라질?수?있고요.?또?AI기술로?의료?현장의?효율이?높아지면,?미래에?필요한?의사?인력의?규모가?달라질?수?있다는?겁니다.
그리고?의대?교육?여건과?교육의?질도?고려해야?하는데요.?
정원이?늘어나면,?강의실이나?실습실,?교수?인력?확보?등?교육?여건?전반에?부담이?늘어나게?됩니다.?
그래서?의대?교육의?질을?확보할?수?있도록?심의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예측?가능성입니다.?정원이?해마다?크게?바뀌면,?대학도?준비가?어렵고,?수험생도?혼란이?커집니다.?
그래서?정원을?한?번?정하면?어느?정도는?안정적으로?가져가겠다는?방향을?밝혔습니다.?
서현아?앵커
이번?논의가?더?조심스러운?이유는?과거?사례가?있기?때문인데요.?
지난?윤석열?정부?때?2,000명?증원?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었나요?
이상미?기자
지난?정부는?2024년?2월에?의대?정원을?2,000명?늘리겠다고?발표했습니다.?
문제는?결정?과정이었는데요.?
지난해?11월에?발표된?감사원의?감사?결과를?보면요.?
당시?2,000명?증원?결정이?논리적인?근거가?부족했고,?절차상으로도?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
당시?의료계도?강하게?반발했는데요.?
의대생들이?집단으로?휴학하고,?전공의들은?사직서를?내고?병원을?떠나는?사태가?벌어졌습니다.?
그?여파로?대형?병원들의?응급실이?제대로?운영되지?못했고요.?
수술이?연기되는?등?심각한?의료?공백?사태도?겪었습니다.?
결국?지난해에는?2026학년도?의대정원을?원상?복귀했고요.?
이후?조기대선으로?정권이?교체되면서?원점에서?다시?논의가?시작됐습니다.?
지난해?7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구성되어서?연말에?추계?결과를?발표했고요.?
현재?보정심에서?이?추계?결과를?놓고?논의를?시작한?상황입니다.?
서현아?앵커
의료계의?반응도?살펴봐야?할?텐데요.?
의사단체들은?어떤?입장입니까??
이상미?기자
우선?이번?추계?결과는?결론이?아니라,?논의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습니다.?
지금?발표된?숫자를?그대로?'최종?결론'처럼?받아들이면?안?된다는?건데요.?
또?추계?결과에?대한?검증도?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추계위의?발표?자료만으로는?근거와?계산?과정을?충분히?확인하기?어렵다는?건데요.?
대한의사협회는?추계위에?원자료와?분석?방법?등을?요청해,?충분히?검증을?하겠다는?입장입니다.?
그리고?의대?교육?여건을?고려하지?않은?증원?논의는?위험하다,?의과대학?교수들과?심도?있는?논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언급했습니다.?
서현아?앵커
지금?의대에서는?2년?전,?집단휴학의?여파로?24학번과?25학번이?동시에?교육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교육?여건에?대한?우려도?꾸준히?나오고?있는데요.?
의대생들은?이번?증원논의에?대해서?어떤?입장입니까??
이상미?기자
의대생들은?"의사가?부족하냐?아니냐"를?지금?당장?정하기보다,?교육?환경부터?먼저?점검하자는?입장입니다.?
현재?의대에서는?24학번과?25학번이?동시에?교육을?받고?있는데요.?
실제로?강의실이나?실습실이?부족하다거나,?교수?인력이?부족한?문제가?발생한다는?겁니다.?
학생들은?교육과?훈련이?부족한?의사가?배출되면?결국?의료의?질이?떨어지고,?환자?안전?문제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는데요.?
그래서?정부가?현재?의대의?교육?여건을?전면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점검?결과를?바탕으로?교육의?질?저하가?우려되는?영역에?대해선?구체적인?개선?계획과?지원?방안까지?같이?마련하라고?주장하는데요.?
의대생들은?이런?점검과?개선조치가?병행된다는?전제가?있어야?앞으로?정원?확대?논의를?진행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
정원?숫자부터?정할?게?아니라?교육환경이?감당할?수?있는지?먼저?확인하고,?그걸?개선하면서?논의하자는?겁니다.
서현아?앵커
의대?정원은?단순히?숫자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의료?체계의?미래를?결정하는?중요한?사안입니다.?
본격적인?논의는?이제부터?시작인데요.?과학적?근거와?충분한?사회적?합의를?통해?합리적인?결정이?이뤄지길?기대합니다.?
이상미?기자,?잘?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