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이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양광준씨가 2024년 11월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40)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양씨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양씨 바다이야기게임장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소령이었던 양씨는 2024년 10월 25일 경기 과천시의 한 부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같은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유부남인 양씨 바다이야기슬롯 는 A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근처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버렸다. 시신 유기 과정에선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바다이야기2 A씨의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다. 1심부터 상고심 때까지 총 194차례(1심 7차례·항소심 136차례·상고심 5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 선고 직전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양씨는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며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살아 릴게임야마토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 미귀가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인 척 경찰에 전화해 신고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챙기고 A씨 출입증을 찍어 퇴근 기록도 위조했다.
1·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바다이야기릴게임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하며 "시체 손괴와 은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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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시간 만에 덜미 잡힌?전직 군 장교의 끔찍한 계획 범죄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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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