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바다신릴게임 담 : 시사IN 이오성 기자











◆ 홍종호> 안녕하세요. CBS 경제 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기후 뉴스 연말 결산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다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사IN 이오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오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홍종호> 2025년에 제1 야마토게임예시 회 기후환경언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떤 보도로 상을 받게 되신 건가요?
◇ 이오성> 제가 2022년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후 정책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 드러냈던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송전망 갈등 관련해서 제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바다이야기무료 독일 역시 송전망 갈등 심각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독일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보도를 처음으로 한 것의 영향으로 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홍종호> 네.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에 가장 주목하신 기후 이슈,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더 중요해질 릴짱릴게임 이슈 하나씩 부탁드렸는데요. 2025년 이슈로는 최악의 산불 산림 정책을 꼽아주셨어요.
◇ 이오성> 네. 산불 올해 2025년 3월에 아주 영남권에서 정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죠. 나중에 심지어 괴물 산불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0만 4천 ha(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요. 재산 피해는 1조가 넘었습니다. 사상자도 83명이 발생했고 면적이나 재산이나 사상자 규모에서 모두 역대 최고였습니다.
◆ 홍종호> 10만 4천 헥타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0㎢(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이게 현재 울산시 면적 정도고요. 서울시 면적과 비교하면 1.7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국토로서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에 탄 셈이 됐죠. 일주일 동안 산불 진화가 되지 않아서 전 국민이 마음 당시에 굉장히 졸였잖아요. 또 그 현장 복구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이오성> 네.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나 서울에서 보면 그 실감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요. 지금도 초입부터 경북 그 지역 초입부터 여전히 까맣게 타 있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 홍종호> 경상남북도 다 있었지만 경북이 특히 피해가 심했던 거죠?
◇ 이오성> 예 그랬습니다. 특히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죠.
◆ 홍종호> 당시에 그 쟁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몇 가지 쟁점 가지고 아주 다른 의견들이 개진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 이오성> 그동안 산불이 발생하는 왜 크게 자꾸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흔히 기후위기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잘못하면 자연재해에서 기후위기를 자꾸 거론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기후위기를 또 형해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말고 혹시 제도나 정책적으로 뭔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건 없느냐.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산불을 계기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침엽수 위주의 산림청 조림 정책이 산불을 키운 거냐. 둘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임도가 꼭 필요하냐. 셋째, 산불 피해지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인공적으로 복원할 거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축의 논쟁이 올해 펼쳐진 것 같습니다.
◆ 홍종호> 하나하나 다 중요한 정말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침엽수 조림 얘기부터 해주시죠.
쟁점① 소나무 위주 산림청 조림 정책이 문제였다?

◇ 이오성> 올 초에 드디어 국민들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이번 산불로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불에 잘 타더라. 이거는 산림청도 인정하는 산림청 자료에도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입니다.?또 하나는 수관화라는 단어인데요. 불이 나무에서 타오르다가 나무 꼭대기까지 불이 치솟으면서 바람이 불면 그 치솟은 불이 불똥이 돼서 날아가서 산불을 키우는 걸 말하는 용어가 수관화인데요. 이 수관화가 산불을 심각하게 키우고 특히 침엽수에서 이 수관화 현상이 잘 발생한다 이것들을 알게 됐죠.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이오성> 그리고 침엽수에는 정유 성분이 많아서 송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불에 잘 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산림청이 소나무 조림 정책의 비판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지 않았어'라고 자료를 발표하고 해명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보니까 소나무 조림이 줄어든 건 맞는데요. 전체 침엽수 비중 조림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9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불에 잘 타는 침엽수 조성을 실제로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산림청의 조림 정책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산에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재래종 소나무, 자연스럽게 씨를 발아해서 커가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나무도 잘 타는 것 아닌가요? 조림과는 무관하게요.
◇ 이오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쇠퇴합니다. 그리고 활엽수들이 많이 자라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 홍종호> 네. 또 한 가지는 활엽수 같은 경우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낙엽이 마르면 역시 불에 잘 붙는 건 아닌가요?
◇ 이오성> 그 부분도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연료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낙엽을 치워야 된다는 논쟁도 있죠. 그 부분도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쟁점② 대통령도 참전한 '임도 논쟁', 임도가 산불 키운다?

◆ 홍종호>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도가 필요한가. 이게 아마 더 굉장히 상당히 흥미가 있던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 이오성> 그렇습니다. 이 임도 얘기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꺼낼 정도로 아주 논쟁적인 사안이었죠.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임도라는 게 결국 '수풀 림'자에 '길 도' 자겠죠. 산에 나 있는 길. 산에 등산로 있잖아요. 임도는 등산로하고 다릅니까?
◇ 이오성> 등산로보다는 훨씬 넓죠.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 채취를 임산물을 채취하든 목재를 나르든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임도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 홍종호>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산림이 많은 영남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 이오성> 예. 보통 다 강원도 아니면 경상북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전라남도였습니다.
◆ 홍종호> 거기는 논이 많은 지역 아닌가요?
◇ 이오성> 그렇죠. 평야가 많고 산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뜻밖에 임도가 많아서 제가 산림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산이 낮아서 임도 개발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임도 개발이 쉬우니까 주민들이 가서 뭐 나물도 캐고 버섯도 따고 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서 자연스럽게 임도를 통한 수익도 많이 창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이 산지 거래가 제일 활발하고요. 가격도 가장 높답니다.
◆ 홍종호> 그래요. 그런데 산림청은 어쨌든 산불 초기에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임도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 이오성> 초기에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요. 산림청의 주장은 작은 산불 이야기입니다. 대형 산불이나 소위 괴물 산불이 아닌 작은 산불은 임도를 통해서 불을 끌 수 있고 이것들은 산불 방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큰 산불에 과연 임도가 필요하냐, 이 논쟁이 여전히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고요.
아까 제가 임도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임도의 본질이 뭐냐, 임도는 왜 필요하냐, 이 논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임도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산림 경영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목재를 이용하든 임산물을 채취하든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임도인데 산림청이 논쟁의 구도를 초기에 '산불 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이 논쟁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산림청이 '이거는 경제활동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논쟁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거라고 봅니다.
◆ 홍종호> 한편에서는 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불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건가요?
◇ 이오성> 그렇습니다. 제가 경북 의성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저는 그 의성 산불 발화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과수원이 있고요. 이미 과수원에 임도가 설치돼 있는데 과수원 뒤편으로 또 임도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도 끝에 산 중턱이에요. 꽤 높은 산 중턱인데 여기에 묘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성묘객이 그때 그 임도를 통해서 그 묘소를 갔다가 거기서 왜 옷을 태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의성 산불이 발화된 원인이었고요. 결국은 임도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임도 때문에 성묘객이나 이런 분들이 산에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실화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 이오성> 그렇죠. 실화 방화 다 가능한 거죠.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거죠.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오히려 임도가 있어서 산 안으로 더 잘 들어가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 실제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했다, 이거는 어떤 주장인가요?
◇ 이오성> 이 주장 또한 굉장히 논쟁적인데요. 국립공원공단하고 산림청이 심지어 이번에 공개 논쟁을 벌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는 임도가 길이 남으로써 오히려 산소 유입이 많아지면서 불길을 키운다고 얘기를 했고요. 산림청은 '아니다. 임도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반박과 재반박을 오갔습니다.
◆ 홍종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존이 1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인위적인 임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게 반영된 면이 있는걸까요?
◇ 이오성>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논쟁의 시작은요. 산불 초기에 산림청장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에는 임도가 없어서 산불 진화가 어렵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이 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정부 기관의 초유의 논쟁이 시작됐던 겁니다.
◆ 홍종호>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누구 말이 맞아? 공신력이 있어야 할 정부 두 기관이 서로 논쟁을 하니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전히 논쟁은 진행형인가요?
◇ 이오성> 여전히 논쟁은 진행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공개적으로 꺼내서 논쟁을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을 했음에도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채 지금 흘러갔어요. 국회에서 산불 특위가 만들어져서 이런 논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 통과된 산불 특별법은 오히려 전혀 이런 논쟁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전혀 담지 못하고 오히려 개발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이런 조항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임도라는 것은 애초에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계속 임도가 나고 하면서 과연 그 임도가 그러면 긍정적인 역할이 큰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이 큰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것일까요?
◇ 이오성> 그 정리를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못한 채 한쪽에서는 임도가 필요하지 않다, 또 한쪽에서는 임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쟁이 지금 거의 평행선을 달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쟁점③ 인공복원 vs 자연복원, 산불 이후 인간은 어디까지 손대야 할까

◆ 홍종호> 그러면 아까 기자님도 점점 산불이 커지고 있다. 이 대형 산불 뭐 작은 산불이야 사람이 들어가서 임도 따라가 가지고 물도 끼얹고 하지만 이 대형 산불은 앞으로 어떻게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진화하고 복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오성>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산불이 546건이 발생합니다.
◆ 홍종호> 우리나라에서만, 크고 작은 산불이요.
◇ 이오성>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통계일 뿐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화, 방화는 훨씬 많을 겁니다. 산불 발생 자체를 막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불이 나더라도 대형화하지 않게 만드는 게 결국은 아마 이 논쟁의 궁극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렸을 때 중고교 시절에 배웠던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숲의 천이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엽수가 불에 잘 탄다. 산불을 대형화시킨다. 이거는 뭐 모두 다 공감하는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숲의 천이 과정에 따르면요. 처음에는 이 침엽수가 햇빛을 잘 받는 종이라 양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양수가 잘 자라다가 나중에는 음수, 그러니까 활엽수가 자라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 산림 생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인간이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숲이 활엽수 위주의 숲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 혼효림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고요.
◆ 홍종호>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납니다.
◇ 이오성> 역시. (웃음) 저는 이번에 새롭게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의 개입 없이 산을 내버려 두면 건강한 활엽수 숲으로 바뀐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람은 그냥 숲을 자연 내버려 두자, 이 부분은 반대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왜냐하면 어떤 지형이나 뭐 어떤 국면 어떤 시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인공적으로 숲을 돌봐야 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도 또 있을 거고요. 나중에 또 이건 학문적으로 어떠한 산불 피해지를 어떤 식으로 복구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 또 토론이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산불 피해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경북 의성의 고운사라는 절이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문화재들이 다 타버려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고운사 같은 경우는 주지 스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여기는 자연 복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조림의 인공 조림 대신 그냥 일단 내버려 둬 보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의성 고운사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자연 복원을 택했을 때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했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초대형 산불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분야에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산불이 날 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예방적인 조치랄까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오성> 이를테면 실화가 문제인데요. 방화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실화의 대표적인 게 농촌의 농촌 혹은 산촌의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에는 농촌은 사람도 별로 안 살고 특히 산촌에는 사람도 없고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이 쓰레기 문제를 농민들이 요즘 바뀐 관행에 따라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여전히 쓰레기를 바로 그냥 태워버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재 때 만났던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행정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농민들 쓰레기 소각이나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성 지역의 한살림이라는 그 생협 공동체 같은 데서는 회원들끼리 아예 쓰레기 소각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산불 이후에 산불을 최소한 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조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종호> 아주 세심한 정부의 정책, 또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오성 기자가 주목한 2025년의 기후 뉴스 산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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