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대동여고 재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고려인들이 언어 장벽 문제로 퇴직금과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무료 법률상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담 수요는 노동(임금체불·퇴직금)과 주거(임대차·보증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기타/생활' 상담이 57%로 가장 많았지만, 임금체불(2 오리지널바다이야기 0%)이 뒤를 이었다. 즉 상담기록 5건 중 1건은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하소연인 것이다. 여기에 퇴직금 체불(4%)도 적지 않아 일한 대가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인들이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을 할 때 하도급 구조가 얽히거나 소개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조차 정확히 모른 채 일을 시작하는 경 쿨사이다릴게임 우가 많고, 문제가 생긴 뒤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책임이 서로에게 떠넘겨지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진정 등 구제 절차를 밟으려 해도, 첫 단추인 '사용자 특정'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 문제도 눈에 띈다. 상담 기록 중 임대차·보증금(6%)도 꾸준히 등장했다. 계약이 야마토게임하기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수리비·원상복구를 이유로 공제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다. 해당 분쟁은 돈이 걸린 문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갈 터전과 연결되는 생존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고려인들은 생존권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증빙 부족·언어 장벽· 바다이야기슬롯 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 3가지를 고려인들의 삶을 흔드는 주요 요소로 꼽았다.
'증빙 부족'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임대차 특약, 하자 사진 같은 핵심 자료가 없거나 흩어져 있어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언어 장벽'은 통역이 있어도 '문장 번역'에 그치면 현실에서는 어느기관에 어떤 서류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은 하도급·소개자·현장관리자 등 구조가 복잡할수록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 피해는 법을 잘 모르는 고려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법률지원단 관게자는 "이번 분석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며 "'먼 타국에 끌려갔던 우리 동포가 한국에 돌아와 일하고 살아가는데, 계약서 한 장이 없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사회가 괜찮은가'다.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