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 또는 9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골드몽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수진영에서도 이번 합의를 반기는 목소리가 크다.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는 환호가 상당하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실제로 국익에 부합할 것인지는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할 수밖에 없는 핵잠수함 확보 과정에서의 경제적·외교적 실익, 한미 간 (조선)산업 역
백경릴게임 량 중첩의 적절성, 예측 가능한 외교안보적 긴장 관리 등이다.
‘어음’ 내주고 ‘현금’ 챙긴 트럼프
한미 정상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가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핵잠수함 연료 확보부터 쉽지 않다.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두
골드몽게임 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수위·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는 ‘군사적’ 목적이 분명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이견 조정은 물론 미 의회의 벽을 넘는 게 만만찮을 수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이재명 정부가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정 오커스(AUKUS) 사례에 주목하는 건 이 때문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선 일본처럼 재처리와 농축 수준의 ‘포괄적 승인’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되 핵잠수함 연료와 관련해선 별도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이다. 다만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오커스만 해도 정상들 간 합의
뽀빠이릴게임 가 미 의회 승인을 거친 협정문으로 나오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미국 내에서 군사기밀 보호, 기술 이전 수위와 방안, 산업협력 프로세스 법률화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우리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 역량이 충분하다고 자평한다. 재래식 잠수함 건조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통해 동체는 물론 원자로 건조도 가능한 만큼 연료 공급 문제만 해결되면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기술력과는 무관하게 실질적 난관은 미국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핵을 포함한 전략자산 및 첨단무기와 해당 기술의 국외 반출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미국이 계속 한국을 ‘특별한 예외’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핵심 부품 조달과 설계·조립, 후속 운용 등의 과정을 미국이 통제하려 할 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손익이 판가름날 수 있다. 미국 조선·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후속 투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은 상수다. 트럼프가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콕 집어 언급한 건 정치적 이해의 반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필라델피아=연합뉴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최소 10년 안팎의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인 데다 전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트럼프와 이 대통령이 어음과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트럼프는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모호한’ 약속을 했고,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산 첨단무기 추가 구매로 호응했다. 핵잠수함 확보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기술 종속과 외교적 자율성 침해, 경제·외교 분야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요체가 핵잠(?)
이번 합의는 트럼프의 정치적 선의보다 한미 양국의 산업적 상호 의존에 기반한 구조적 거래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다. 조선·철강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양대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교류 등이 중첩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내세운 서방 중심 공급망에 능동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적 거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측면에서 보면 3,500억 달러는 우리의 우위가 뚜렷한 조선업 등에서 공격적 합병까지 염두에 둔 투자 패키지일 수도 있다.
조선 분야는 적어도 서방권 공급망 내에서 한국이 최상위 자리에 있다. 오커스가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내부에서 첨단기술과 인적·물적 자원을 호주에 일방적으로 이식해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인적·기술적 측면에서 조선업 부흥을 위한 대체불가한 파트너로 손색이 없다. 우리로서도 미국의 안보우산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를 통해 전략적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하지만 한미 조선업의 적극적 결합의 상징이 핵잠수함 건조라는 대목에선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조선업 부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해군력을 의식해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은 규모와 효율성 등에서 중국에 한참 뒤쳐져 있고, 관련 방위산업은 미 해군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마스가(MASGA) 제안을 흔쾌히 수용한 데 이어 핵 비확산의 특별한 예외를 한국에 적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마스가 제안이 미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아니라 미 해군 전력과 관련한 방위산업에 국한되거나 집중될 가능성이다.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데 대해 일자리 공동화 우려 등 국민경제 차원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남북관계와 한중 및 한러관계의 현실적 난관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미국이 해양패권 유지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꺼내든 핵잠수함 카드가 한반도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포함해 한반도의 본원적인 지정학적 위기지수를 감안하면 차제에 한미 양국의 산업적 상호 의존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적절한지도 짚어봐야 한다.
‘평화적 vs 군사적’ 核 이용의 긴장
미 해군의 초대형 무인잠수정 '오르카'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 개발시험모델 '에코 레인저'의 개념도. 네이비 레코그니션 홈페이지 캡처
전략무기로서의 핵잠수함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방정책과 어떤 맥락에서 부합하는지 모호하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비닉(秘匿)사업으로 추진해왔다는 일반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다. 지난 9월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 중 국방 분야 내용에는 거대 플랫폼 격인 핵잠수함보다 수중 드론, 해상 레이더,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수상 글라이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층적 분산형 네트워크 구축이 훨씬 어울린다. 국내 기술력과 제조업 생태계가 충분하고, 한미 간 협력 가능 분야도 넓다.
핵잠수함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 작전지역을 남중국해·서태평양까지 넓힐 게 아니라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성상 ‘과잉전력’이라는 비판이 있다. 주된 작전지역인 서해와 동해 연안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만큼 길이 100m가 넘는 핵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3~6조 원)과 일일 운용비(약 25억 원) 등 막대한 고정비 부담도 허투루 볼 일은 아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핵잠수함 건조에까지 나선 만큼 대응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따져볼 게 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 능력 확보를 언급했는데, 북한의 실질적 대남 위협은 육상 포병전력이란 점에서 핵잠수함 보유 목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과도한 경계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 유발이 불가피하다.
이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능동적으로 호응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국방력 제고 요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화 가능성, 이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 등과 맥이 닿는다. 우리의 작전지역을 대폭 확장하는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일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 리스크는 상시화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모순된다. 이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END 구상’의 최종 단계는 비핵화였다. 재래식 무기 탑재 핵잠수함(SSN)이라 핵 비확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핵 전력 도입 공론화만으로 비핵화의 명분과 동력은 약화할 공산이 크다. 핵연료 재처리의 군사적 용도 전환과 함께 핵무기 개발의 문을 연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핵잠수함 확보 경쟁,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 충분히 예상 가능한 안보 리스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