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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1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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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뉴시스]박미선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0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지난 5일 보복관세 부과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등 전량 광물의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이에 맞춰 중국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세를 금담보대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가,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9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을 통해 10% 상호관세를 제외한 115%의 추가관세는 잠정 유예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관세율은 45% 수준으로, 25% 기존 관세에 10% 주휴수당 계산법 상호 관세와 10% 펜타닐 관세가 더해진 구조다.
중국 역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24%의 보복관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기존 10%의 대미 관세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시행에 따라 중국도 이날부터 합의사항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오션의 미국 스마트폰 갈아타기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문을 통해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유예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 징수도 이날 오후 1시1분(현지 시간)을 기해 일산농협햇살론 1년간 중단했다.
미국 등에 대한 펜타닐 수출 통제를 통해 합성 마약인 펜타닐 유입 방지를 위한 협력 조치도 시행한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문을 통해 '특정 국가(지역)에 수출하는 전구체 화학물질 관리 목록'과 '특정 국가(지역) 목록' 조정 내용을 발표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구체 화학물질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원료로, 허가제 시행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희토류 수출 통제, 농산물 수입 중단 등의 해제 조치도 시행됐다.
지난 8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던 일부 중희토류와 관련 원자재, 기술, 리튬 배터리 소재 및 초경질 원자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됐다.
또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미국산 농·수·축산품 29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던 15%의 관세와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 부과한 10% 관세를 이날부터 중단했다.
미국산 대두 및 원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도 해제했다.
이 밖에 양국 간 무역 갈등 속에 수출 통제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추가 등을 통해 미국 방산기업들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도 1년간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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