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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5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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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국민 평균의 약 4.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보유액 상위 10명의 보유액이 평균 165억원을 넘는 등 ‘국민과의 자산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2대 국회의원 299명(전직 포함)의 신고 재산은 1인당 평균 42억854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재산의 절반가량(45.6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인 19억5289만원이 부동산 재산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전체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액(4억1752만원)의 4.68배 수준이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2억5230만원)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의 박덕흠(314억8464만원)·김은혜 의원(201억7736만원)이 뒤를 이었다.
개인파산면책자 전체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78.3%)으로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이 중 134채(44.8%)가 서울에 몰려 있었는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61채가 집중됐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강남권에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도 61명(20.4%)으로 확 전세자금대출 이사 인됐다. 민주당은 25명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부동산 중 주택만 놓고 봤을 때 보유 주택 신고가액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액은 46억1515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전세자금대출 상담 임대를 준 의원은 34명(26.6%)에 달했다. 강남4구 지역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61명으로, 이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은 17명으로 파악됐다.
상가, 빌딩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전 부산직장인밴드 체 중 72명(24.1%)이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150채의 비주택 건물을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강남4구에 10명, 비강남에 19명, 서울 제외 수도권에 21명, 지방 등에 31명이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비주택 건물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63채(42.0%)가 집중돼 있었다. 비주택 건물 150채 중 11채가 강남4구에, 52채가 비강남 지역에 위치한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액은 110억1079만원에 달했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은 95명(31.8%)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10명의 평균은 12억9300만원, 비주택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10명의 평균은 9억2836만원이었다.
또 경실련이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분양권, 주소나 면적 등이 불명확한 30채를 제외한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조사를 한 결과, 이 아파트들의 평균 신고액은 8억4840만원이었지만 올해 현재 시세는 15억1616만원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이 시세보다 약 6억6776만원 낮게 신고된 것이다. 신고액의 시세반영률은 56%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행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결국 부동산이 다시 오른다’란 기대심리를 키우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분양 제도 정상화·공공주택 공급 구조 혁신 등 ‘진짜 서민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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