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총서 "처리하자" 이건태 "빨리 통과" 박지원 "찬성" 방송사 메인뉴스, MBC JTBC 리포트 없어…국힘 "온 몸 바쳐 막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통령 재직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도 동조하면서 입법을 통한 재판 재개의 싹을 잘라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IFC 대통령 . TV조선 앵커는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우려했고, 많은 방송사들이 해당 리포트를 쏟아냈으나 MBC와 JTBC는 메인뉴스에서 리포트를 내보내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지난 27일자 4면 <김용민 “이 대통령 재판,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
농협카드 연체 민 의원이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유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원의 돌변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법원이 이
변함없으신주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이 지난 5월2일 여러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우리카드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안 제306조제6항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같은달 7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수정안을 가결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일보 보도내용을 들어 “마치 은밀하고 정략적인 것 같은 제목을 뽑았다”라며 “이미 지난
철도대학 5월 법사위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 법 통과시키자는 게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한다”라고 밝혀 법안 처리 입장 표명 사실은 시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의 제목장사, 언론개혁은 포털사이트 편집권이 아니라 검색해서 보는 방식으로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지금 본회의에 재판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도 계류 중에 있다”라며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했다. 그렇게 추진할 거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 “상당한 복병을 가지고 있다. 내란 세력으로서의 음모가 숨어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설명한 뒤 재판중지법 통과 찬반을 묻자 “찬성”이라고 답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27일 '뉴스9' <'재판중지법' 재시동…'李 재판재개' 걱정?> 앵커멘트에서 재판중지법 논의 재개 시도를 두고 “이른바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법관들이 언제 재판을 다시 할지 몰라 불안하니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한 사람을 위한 법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지난 27일 뉴스9 앵커멘트에서 재판중지법을 본회의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것을 두고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채널A는 뉴스A 리포트 <'李 재판중지법' 띄우자 “李 정권 중지”>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초에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만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뉴스9' 리포트 <'재판중지법' 재추진…“법안 통과 시 재판 중지”>에서 “당 지도부는 '공식 논의는 없었다'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등 '더 강한' 사법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내다봤고, YTN은 '뉴스나이트' <여, '재판중지법' 물밑 재추진…야 “정권 끝날 것”> 리포트에서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신뢰 하락이 문제라는 뼈 있는 말도 곁들였다”라고 보도했다.
정태진 MBN 기자는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법부가 민주당을 상대로 쥘 수 있는 '이 무기'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걸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으며, 연합뉴스TV도 '뉴스리뷰' <사법개혁 고빼 더 죄는 민주…국힘 “정권 중지될 것”>에서 “재판중지법은 이미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사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민주당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SBS도 '8뉴스' <”재판중지법 재추진”…”재판 중지하면 정권 중지”> 리포트에서 관련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MBC와 JTBC는 27일 메인뉴스에서 재판중지법 논란 관련 별도의 리포트를 방송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법적으로 재판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하여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