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이 백미 APEC 회의 기간 한미 관세협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점이 최대 성과이데일리ON 로 꼽힌다. '빈손 회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오전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미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의제로 꺼내 승인까지 얻어내김원기 며 30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관세협상을 제일 잘 한 국가"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할 정도로 훈훈한 풍경이 연출됐다.
한중 정상회담, "한중관계 전면복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도 95분 동안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동중국해 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경직됐던 중·일 정상회담과 달리 경제·안보·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무료백경 뤘다. 특히 고위급 채널 정례화와 인적·지역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또는 해제 가능성을 높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에 이른 APEC '경주 선언' APEC '경주 선언'은 진통 끝에 21개 회원국의 뜻을 모아 도출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보호 무역주의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유 무역' 취지를 담은 문구를 두고 이견이 컸지만 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오전 7시30분까지 최종 문구 조율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1개국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자유무역' 관련 내용은 장관급 회의인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전문가 "성공적 마무리" 평가 전문가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와 주요 양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미·중이 갈등으로 치닫다가 적어도 정상회담으로 관례적 휴전을 했고, 이것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익에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선 합의가 됐으니 어려운 일을 해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있었고, 그동안 아이돌 등 한국 현대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박물관 같은 우리나라 전통에도 관심이 쏠린 시점에 경주에서 행사가 열린 것이라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면서 "경주에서 한 것이 정치 외교 위상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통상·안보 불확실성 해소
특히 통상·안보 측면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안보란 측면에선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정리된 만큼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협상 및 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경제통상 불확실성이 정리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A점수를 줄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도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 채널을 확인했다"며 "한미관계나 중·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했는데, 보다 안정된 기조에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덧붙였다. 실무적으로 풀어 갈 세부 과제도 앞으로는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양자 회담 이후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후속 세부 과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특임교수는 한중관계에 대해 "2016년 이후 냉각기였는데, 양 정상이 만나 원론적이지만 관계 복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의미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나 비핵화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지 못해 외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외교·안보 분야 최대 성과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일견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은 물론 중·러 등과 관련한 외교적 파장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이게 됐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북·미 대화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중·러를 자극해 '핵 도미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등 악마의 디테일 등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