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지난 12일 도 복지여성국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지난 12일 도 복지여성국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 정책 개발의 미비점을 따졌다.
올해 9월 기준 경남 청년층(19～3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0년 전보다 76% 늘어， 같은 기간 18세 이하(61.2%)， 40～64세(71.4%)보다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순택(창원15) 도의원은 "청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바다이야기무료 자활지원 정책 개발뿐 아니라 급증하는 65세 이상 수급자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ㆍ돌봄ㆍ건강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양산3) 도의원은 장애인의 문화ㆍ여가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등 여가ㆍ문화생활 지원 사업들이 호응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과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바다이야기APK 다양화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유계현(진주4) 도의원은 이주배경아동 지원이 교육비 중심에 머물러 있는 점을 따졌다. 그는 "경남 외국인주민 자녀는 2022년 2만 944명에서 2023년 2만1456명으로 512명(2.4%) 증가했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4.69%를 차지한다"며 "중도입국 청소년과 장기체류 아동 바다이야기게임2 까지 품는 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산청) 도의원은 경남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양성평등사업의 예산 축소가 성평등지수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며 "11위권 수준에 머무는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과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각종 납품 바다신릴게임 거래 점검과 주요 용역사업의 잇따른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강용범(창원8) 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가성 기부 사례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헌(창원9) 도의원은 "내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인 복지수요 오션릴게임 자원조사 용역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도 9월에 계약에 들어갔다"며 "조사 용역의 일정 지연에 따른 경남도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영(김해6) 도의원은 장애인회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늦게 발주되고 유찰까지 발생해 사실상 연내 완료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여성국은 "최근 수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돼 후속 절차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도 이어졌다.
김구연(하동) 도의원은 사회서비스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지적하고， 박인(양산5) 도의원은 반복된 감시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